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

2년 전 초고층 아파트의 에너지 낭비실태를 발표한 이후로 몇차례 원본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대학교에 있는 연구원들도 포함돼어 있었죠.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은 국민의 정보를 흔히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이런 이유로 공동주택의 전기소비량 데이터를 제공하길 거부했습니다. 개인 가구의 정보가 아니라 주택단지의 총 데이터를 요구해도 마찬가지였죠.

에너지 소비량이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는 '비밀'일지 몰라도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중요한 환경문제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많은 종합대학교나 초고층 건물들이 에너지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안고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어딨는지 알면, 대응의 방향은 분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의 힘입니다. 또 단체가 아니라 누구나 개인도 쉽게 활용 가능한 수단입니다.

아래 자료는 지난 3월24일 환경운동연합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로 열린 '여러분의 알권리,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 특강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알아야 이긴다>(hwp, 32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