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본회의 상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한 결과 150원 인상을 결정했다.
대중교통 인상 요금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공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요금 적자를 이용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라며 교통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대중교통 이용적자는 이용자가 부담하라'는 단편적 발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을 통해 교통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실제로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간 인상된 바 없고 주차요금도 15년간 제자리 상태다. 15년 전 도입돼 시행 효과가 확인된 혼잡통행료 제도는 여러 차례 논의됐을 뿐 시행 확대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회회관 앞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지언/서울환경운동연합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부터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서울시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는 정책부터 시행하라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거세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사전 검토에 앞서 이뤄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 발표문이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본회의 상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200원 단계별 인상안 발표 이후 서울시의회에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10년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적자액은 7,855억 원에 이른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임승차와 수도권 통합환승제 운영에 따른 손실분이다. 이는 정부의 공익서비스 정책과 서울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안에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계획이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적자 감소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 발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인 대기오염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선의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은 서울시 교통 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하며 승용차 이용을 줄임과 동시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요금 문제도 이러한 정책 중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대중교통 운영에 전액 재투자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2010년 기준 이로 인한 수입은 혼잡통행료 166억, 교통유발부담금 864억으로 총 1천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및 교통유발부담금 3~4배 인상을 실시하고 지하철 운송적자의 50%에 육박하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확보할 경우 대중교통 요금 동결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에 대해 지출 용도를 전액 대중교통 활성화로 한정지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적자 해결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질의’를 진행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버스 공영제 운영과 지하철 수익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요금 인상은 이러한 사전논의를 통해 인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후 재 논의되어야 하며 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의 요금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앞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대중교통이 우선되는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승용차 수요관리와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이번 계획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여야할 것이며 서울시가 친환경적인 교통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여야할 것이다.
링크 |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의회 교통위 K 의원님께"
http://www.ecoseoul.or.kr/1867086
관련글
2011/03/04 -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2011/02/18 - “열심히 배출한 당신… 더 내라!”
2011/01/05 - 김진영 의원이 혼잡통행료에 관해 말하지 않은 3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