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 '기후변화 피해 상쇄하려면 개도국에 연 1,000억 달러 필요'
◇ 미국 등 선진국들 '자국에 경제부담' 이유로 거부 의사
기후변화의 피해가 집중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책임을 선진국들이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그리고 취약성' 분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3개의 분야별 실무그룹이 각각 내놓는 평가보고서 중 두 번째 보고서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를 다룬 지난해 9월 첫 보고서 다음으로 발표됐다.
보고서 영문판은 지금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페이지짜리 요약 보고서(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됐다. 그리고 2천5백 페이지짜리 전체 보고서도 공개돼 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체 보고서를 일부러 들춰보기란 어렵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된 계층이 기후변화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는 기존의 빈곤과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새로운 빈곤 문제도 발생시킨다고 언급했다. 아래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의 일부다.
(발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제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기후변화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나라와 해수면 상승 위험이 있는 나라, 원주민이 사는 나라 등 중저소득 국가의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중상위 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빈곤층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려면 연간 7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구조적 불평등이 해결되고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빈곤 경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이 치뤄야 할 희생을 덜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서 전체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초안에도 담겼지만, 최종본에서는 빠지게 됐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보고서 발표에 앞서 열린 편집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측이 해당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래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 들어간 일부 참석자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
(발췌 번역)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지구온난화 원인과는 무관한 빈곤계층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세계은행의 자료를 인용했다. 현재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기껏해야 수십 억 달러에 불과하다.
1,000억 달러에 대한 언급은 2천5백 페이지짜리 전체 보고서에 포함됐지만,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에는 삭제됐다. 이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며칠 동안 보고서 편집회의를 거쳐 수정된 가장 주요한 변화 중 하나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한 몇몇 참가자들에 따르면, 내용 수정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이 해당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올해 9월 뉴욕에서 정상 회의가 예정됐고 개발도상국이 지원대책 요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선진국들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는 비현실적 요구라고 주장한다. 해외원조 지출액을 두 배로 늘려야 하면서 자국 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십년 간 선진국의 과도한 소비에 따른 대가를 자신들이 치루고 있다고 여기는 개발도상국에게 이런 주장은 분노감만 부추겨왔다.
뉴욕타임즈(3월31일), Panel’s Warning on Climate Risk: Worst Is Yet to Come
http://www.nytimes.com/2014/04/01/science/earth/climate.html
이번 논란을 두고,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더 이상 기대를 보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제기됐다. 20년간 계속된 국제적 노력이 거의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앞으로도 선진국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블로거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적 협상은 죽었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하며 "어떤 국가든 의지만 있으면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탄소제로' 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협조적인 선진국을 배제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지언
링크
IPCC 보고서: 기후변화에 대한 10가지 사실들(그린피스 한국사무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blog/ipcc-10/blog/48787/
2014/04/08 - 기후 과학자들, 기상이변으로 극빈층 더욱 위태… IPCC 발표
2013/10/16 - 기후재앙의 갈림길에 선 한중일… 시민사회가 나서 방안 찾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