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에서의 정의롭고 효과적인 결론
서명에 참여한 우리 단체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유럽, 북아메리카에서의 발전, 환경, 젠더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과 신앙 공동체, 원주민들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의운동을 포함하며, 부유한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과 역효과에 대해 역사적이고 현재도 당면한 책임감을 인정하고, 효과적이고 시급히 가난한 국가들과 공동체, 그리고 주민들에게 기후 부채(climate debt)를 갚을 것을 요구한다.
기후변화는 지구상 생명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바다가 상승하며 산성화되고 있고, 만년설과 빙하가 녹고 있으며, 산호초를 비롯한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붕괴되고 있다. 일부 공동체의 존재가 위험에 놓인 한편, 다른 공동체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커져가는 것을 직면하고 있다. 고삐를 잡지 않으면, 다가올 기후재앙이 갈수록 맹렬해지는 날씨변화를 일으키고, 식량체계를 무너뜨리며, 대량이주와 유래없는 사회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가난한 국가, 공동체,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한 바는 거의 없지만, 그들은 첫번째 희생자이자 가장 혹독한 피해자다. 여성, 원주민, 가난한 사람들, 소농민, 어업 및 숲 공동체, 부족한 물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 질병과 건강영향에 취약한 청소년과 다른 집단들은 가장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다.
반면에 전세계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인구 중 부유한 소수가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이다. 세계인구에서 5분의 1 이하를 대표하는 선진국들이 전체 역사적 배출량의 3분의 1 가까이를 배출해왔다. 선진국들이 과도하게 배출한 역사적이고 현재적 배출량이 대기를 메우고 있고, 현재와 미래에 닥칠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선진국들은 지구 대기공간 중 그들에게 할당된 정당한 몫 이상을 이용해왔다. 1인당 기준에 비추어, 그들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열 배 이상의 역사적 배출량에 대해 책임이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1인당 배출량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네 배 이상 높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지나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은 가난한 다수에게 이중의 빚을 지고 있다:
- 과도한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1인당 배출량은 - 대기권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몫을 부정하면서 -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출량 부채”를 늘려왔다; 그리고
-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많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 개발도상국에게 늘어나는 기후영향과 피해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며 -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응 부채”를 늘려왔다.
이 부채들 - 배출량 부채와 적응 부채 - 전체의 합은 선진국들의 기후 부채를 구성하며, 부유한 산업화된 국가들이 가난한 다수에게 빚지고 있는 더 커다란 생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부채의 일부를 이룬다.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법의 기본이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익을 얻는 이들이 가장 낮은 책임을 가지면서도 불운한 결과를 견뎌야 하는 이들을 보상해야 한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에게 발전을 가로막는 이중의 난관 - 감축과 적응 - 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이것들은 선진국들의 발전 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발생시킨 것들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그들의 빚을 지불하려기 보다는 면제 받으려 하고 있다. 기후 협상장에 제출하는 그들의 제안에서, 선진국들은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1인당 배출량 수준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배출량 부채를 갚기 보다는 늘리려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기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가난한 다수들을 비좁고 축소되고 있는 나머지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의 부자들이 세계의 가난한 이들의 대가로 대기권의 과잉이용을 지속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해법의 가능성, 그리고 모든 국가와 사람들, 그리고 지구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 가난한 국가들에게 학교, 주택,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데, 부유한 국가들은 이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계속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기후를 둘러싼 공정하고 효과적인 결론의 기초로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기후 부채에 대한 온전한 무게를 인정하고 이를 갚는 과정을 코펜하겐에서 시작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선진국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기후변화의 혹독한 결과로 피해 받은 모든 국가, 집단, 그리고 민중에 대한 전적인 재원지원과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응 부채를 갚을 것.
- 국내 배출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지속되는 과잉 원인제공의 온전한 무게를 반영한 할당 배출량의 약속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배출량 부채를 갚을 것.
- 기후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추가적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과 기술을 보장할 것.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2009년 12월에서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 필요조건이다. 코펜하겐은 기후정의를 위한 핵심 전환점 -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염원이 실현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여정에서의 주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서명단체:
11.11.11- Coalition of the Flemish North-South Movement, Belgium
5Cs Human Rights Group, Nairobi, Kenya
Acción Ecológica, Chile
ActionAid International
Africa Action, USA
Alianza de Pueblos del Sur Acreedores de Deuda Ecologica
Alianza por la Justicia Climática (Climate Justice Alliance), Chile
Alliance for Global Justice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India
Almáciga Grupo de trabajo Intercultural, España, Colombia
2AMAN - Indigenous Peoples Alliance of the Archipelago, Indonesia
American Jewish World Service (AJWS), USA
Analysis, Dili, Timor-Leste
Anti Debt Coalition (KAU), Indonesia
Arid Lands Institute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AIPP)
Asia Indigenous Women’s Network (AIWN)
Association for Taiwan Indigenous Peoples' Policies (ATIPP)
ATTAC - Argentina
ATTAC - France
ATTAC - Japan
Australian Fair Trade and Investment Network
Bali Collaboration on Climate Change
BanglaPraxis, Bangladesh
Berne Declaration, Switzerland
Bharatiya Krishak Samaj, India
Boro People's Forum (BPF)
CADPI (Centro Para La Autonomia Y Desarollo de los Pueblos Indigenas), Nicaragua
Campagna per la Riforma della Banca Mondiale (CRBM), Italy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Mongolia
Centre for Civil Society Environmental Justice Project, South Africa
Centre for Society and Religion, Sri Lanka
Chile Sustentable, Chile
Christian Aid, UK
CIRUM Culture Identity and Resources Use Management, Vietnam
CODE Consultancy on Development, Vietnam
Community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CREDC), Nigeria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Malaysia
Cordillera Peoples Alliance (CPA), Philippines
Core Centre for Organisation Research and Education, India
CREED Citizens' alliance in Reforms for Equitable and Efficient Development, Pakistan
Defendamos la Ciudad, Chile
Defensores del Bosque Chileno
Development Fund, Norway
Down to Earth (DTE), Indonesia
Eagle Clan Arawaks of Barbados and Guyana
Earthlife Africa, South Africa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Economic Justice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EJAD), Pakistan
Economic Justice Network (EJN) of the Fellowship of Christian Councils, South Africa
Economic Justice Network of FOCCISA, Southern Africa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USA
Environmental Rights Action, Nigeria
Equity and Justice Working Group Bangladesh (Equitybd)
FASE - Solidarity and Education, Brazil
Federation of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in Asia (FITPA)
Fiscalía del Medio Ambiente (FIMA), Chile
FOCO Foro Ciudadano de Participación por la Justicia y los Derechos Humanos,
Argentina
Focus on the Global South, Thailand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with 77 member groups)
3Fundacion Solon, Bolivia
Global Exchange, USA
Global Forest Coalition
Global Youth Climate Movement
Holy Spirit Missionary Sisters JPIC, USA
IBON Europe
IBON Foundation, Philippines
Indian Confederation of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North East Zone (ICITP-NEZ)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Indigenous Knowledge and Peoples (IKAP), Thailand
Indigenous Peoples Caucus of the Greater Caribbean
Indigenous Peoples Development Facilitators Forum (IPDFF)
Indigenous Peoples' Forum of North East India
Indonesian Society for Social Transformation (INSIST), Yogyakarta, Indonesia
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
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 Indonesia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IWA (Indigenous World Association)
Janice Howard
Jeunes Volontaires pour l'Environnement- International, Togo
Jubilee Debt Campaign, UK
Jubilee Montana Network
Jubilee South
Jubilee South Africa
Jubilee South-Asia/Pacific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JS APMDD)
Jubilee USA
Jubileo Sur-Americas
Kediri Bersama Rakyat, Indonesia
Labour, Health and Human Rights Development Centre, Nigeria
La'o Hamutuk - Timor-Leste Institute for Development Monitoring
LDC Watch, Global
Maleya Foundation
Marcha mundial de las Mujeres, México- Zona Centro
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USA
Montagnard Foundation, Inc.
Movimento pelas Serras e Águas de Minas, Minas Gerais, Brasil
Mujeres para el Dialogo, A.C.
Naga Women's Union, Manipur
National Alliance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HR Alliance), Nepal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Of Sri Lanka
National Forum of Forest People & Forest Workers, India
National Network of Indigenous Women
NEPAD, Centrafrique
Netherlands Centre for Indigenous Peoples
NGO Forum on the ADB
Nicaragua Network, USA
North East Alliance on Trade, Finance and Development, North East India
Ocean Revolution
Ole Siosiomaga Society Incorporated (OLSSI) in Samoa, the Pacific
Oxfam International
Pakistan Fisherfolk Forum
4Participatory Research & Action Network-PRAN, Bangladesh
Pax Romana-IMCS Asia Pacific
Philippine Rural Reconstruction Movement (PRRM), Philippines
Practical Action UK
Q’eqchi Council of Belize
Rapa Nui Parliament
REBRIP - Brazilian Network for the Integration of Peoples
Red Nacional Género y Economía (REDGE)
Red Wamani - (IMP)
Resource Institute of Social Education-RISE, India
RNDD Niger
Rural Reconstruction Nepal (RRN), Nepal
Rural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dia
Rural Workers Movement, India
Sarstoon Temash Institute for Indigenous Management (SATIIM)
Sawit Watch, Indonesia
Shimin Gaikou Centre (SGC), Japan
Siembra, A.C.
Society for Rural Education and Development
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 International
Solidarity Workshop
SONIA, Italie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Nepal
South Durban Community Environmental Alliance, South Africa
SPERI, Vietnam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SDI), Liberia
Sustainable Energy and Economy Network, USA
Tamil Nadu Dalit Women's Movement, India
Tamil Nadu Women's Forum, India
TARA-Ping Pu, Taiwan
TEBTEBBA - Indigenous Peoples’ International Centre for Policy Research & Education
The 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Eurodad)
The Grassroots Policy Network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USA
The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IEN)
The Right to Food Network (RtFN), Nepal
The United Confederation of Taino People, Caribbean
Third World Network
Ulashi Sreejony Sangha (USS), Bangladesh
Vanessa Miller
Watch Indonesia!
Wom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ed in Uganda - Karamoja and other indigenous
organizations
World Development Movement (UK)
World March of Women, Kenya
World Rainforest Movement
Yayasan Tanaman, Flores, Indonesia
Zero Corruption Coalition, Nigeria
2009년 6월 12일까지 서명한 단체 232개
이 점에 대해 최근 몇 달 동안 한정된 지구의 탄소저장량에 관한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공간의 공평한 분배가 어떻게 가능한지가 부각됐다. 역사적 책임 문제, 기후 부채를 분담하고 되갚는 공평한 노력에 대한 논의가 일부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진전됐다.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볼리비아, 스리랑카, 중국, 알제리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원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 역시 이 문제를 강조해왔다.
아래 232개 단체들이 서명한 편지는 지난 6월4일 본에서 열린 유엔 기후협약 회의에 제출됐다.
원문읽기
"Repay climate debt: A just and effective outcome for Copenhagen" (영문, PDF)
번역=이지언(leeje@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