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재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9		발의년월일 : 2013년 2월 20일 발 의 자 : 곽재웅, 김영수, 김형태 의원 찬 성 자 : 고만규, 김기만, 김미경,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류수철, 박운기, 신원철, 유 청, 이강무,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최보선, 최호정 의원(19명)

1. 제안 이유

○ 에너지자립률의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위하여 무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에게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사용할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 적용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제4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6. (생략) <신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