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최창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3년 3월 25일 발 의 자 : 최창의

1. 개정 이유

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토록 함.

나.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에 있어 옥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  므로 이를 명시하여 대부료 산출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대부료의 요율 산정(안  제29조제5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대부료 산출 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항)

대부료 산출 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임.

3. 일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8. 기타 참고사항

가. 현행 조례 전문 :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31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상 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다. 3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8분의 1

라. 4층 이상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10분의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1~8 (생 략) <신 설>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5 (생 략) <신 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지상 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다. 3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8분의 1 라. 4층 이상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10분의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2.1.1] [법률 제10445호, 2011.3.9, 타법개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2.10.5.] [경기도조례 제4449호, 2012.10.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조4111>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 연수·수련 기관("분원"을 포함한다), 도서관("분관"을 포함한다), 교원·학생 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3. "지역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4. "제2관서"란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 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해당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라. 132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교실과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개정 2012.5.10. 조4373>

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 <개정 2012.5.10. 조4373>

다.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 사권의 설정,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개정 2012.5.10. 조4373>

라. 지역교육청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개정 2012.5.10. 조4373>

마.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2.5.10. 조4373>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라. 132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교실과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본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10. 조4373>

1. 본청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각각 구성 <개정 2012.5.10. 조4373>

2. 본청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관할에는 지원국장이, 제2부교육감 관할에는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각각 되며,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각각 임명 <개정 2012.5.10. 조4373>

3. 본청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주무자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청심의회 사무를 처리 <개정 2012.5.10. 조4373>

② 위원장은 본청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③ 본청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④ 지역교육청에는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지역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지역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 <개정 2012.5.10. 조4373>

2. 위원장은 교육장(경영지원국을 둔 지역교육청은 경영지원국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지원과장(학교현장지원과를 둔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한다)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또는 각 업무담당주무자 중 교육장이 임명 <개정 2010.11.8. 조4111, 2012.5.10. 조4373>

3. 지역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주무자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심의회 사무를 처리 <개정 2012.5.10. 조4373>

4. 그 밖에 지역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및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개정 2012.5.10. 조4373>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해당 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3>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시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군지역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6. 원상 변경행위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사용허가 및 대부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에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을 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학생복지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조4449>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조4111, 2012.5.10. 조4373>

② 교육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 서식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날부터 계산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관리와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교육용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② 행정재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7.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허가조건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③ 삭제 <2012.5.10. 조4373>.

④ 삭제 <2012.5.10. 조4373>

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⑥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조4373>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5.10. 조4373>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2012.5.10. 조4373>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⑧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 현황의 구분)

2. 사용허가 연월일과 사용허가 기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부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인 경우에도 공공용이나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요율은 제5항제8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3>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2.5.10. 조4373>

7.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시·도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인 경우

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연간 대부료 감액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액

가. 1천분의 500 감액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나. 1천분의 300 감액 :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 넣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9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 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 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 평가액 전액

4. 지상 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 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 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 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면제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2.5.10. 조4373>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하루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하루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  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하루평균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 및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의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등)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첫째 연도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둘째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12.5.10. 조4373>

2. 200만원 이상 : 1년 2회 분납

3. 500만원 이상 : 1년 3회 분납

4. 1,0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제36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및 대부기간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재산가격, 대부료의 요율 및 대부료

5. 대부료 납부기일

6. 대부계약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등

제38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에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교환 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현재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⑦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교환 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교환하는 양쪽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⑧ 제6항 및 제7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2.5.10. 조4373>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5백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시의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그 밖의 읍·면 지역은 1천제곱미터 이내)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천5백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음 <개정 2012.5.10. 조4373>

4.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일반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長期樹)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청사를 신축할 경우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청사 신축 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써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 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4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ㆍ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써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ㆍ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 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7장 관사관리

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교육감과 부교육감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제46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부교육감 및 교육장 관사 <개정 2012.5.10. 조4373>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관사 <개정 2012.5.10. 조4373>

제47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른 1·2급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 및 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8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제49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48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1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인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함)

제52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사용허가자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3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1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인계인수 등) ① 제50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허가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5조(변상조치)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시설·장비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8장 보칙

제5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

②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그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盜用)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 외에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보상금은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⑤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⑥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1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 재산에 대한 예규·지침·질의회신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449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