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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급전 시행 3년, 석탄발전의 환경비용 비중 3%에 불과 대기오염·탄소 비용 일부 반영됐지만, 탈석탄 효과 미미 환경운동연합 “환경비용 현실화,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 촉구 발전 단가에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았지만, 환경비용이 석탄발전의 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아 ‘탈석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제도로는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이행에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비용 현실화와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평균 열량단가는 7월 기준 Gcal당 50,899원으로, 이 중 환경열량단가 224원과 배출권열량단가 1,131원에 해당하는 비중은 2.7%로 나타났다. 2019년 8월부터.. 더보기
재생에너지 '담대한 투자' 발표한 미국·유럽… 한국은 '원전 올인'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위해 재생에너지 집중 투자하는 유럽과 미국 원전 정책 변화는 일부 국가에 한정, 원전 건설 실현 여부도 불투명 재생에너지 뒷전인 채 원전에 매몰된 윤석열정부, 위기 악화 우려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115년만의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였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기후’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 지원과 복구’와 같이 이번 폭우를 자연 재해의 일환으로만 대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에너지 전환 기조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원전 산업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스스로를 추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 더보기
'석탄발전 퇴출법' 왜 필요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 에너지기본계획(2019) 등 정부 정책에서 석탄발전 및 원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기조를 표방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제도 수단이 미흡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화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가 필요하지만,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하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전 △26.3%)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는 완전히 퇴출해야.. 더보기
전기요금 찔끔 인상, 더 비싼 ‘화석연료 청구서’ 날아온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덩달아 전기요금 걱정도 따라온다. 그러잖아도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더 그렇다. 올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원 인상됐는데, 한 달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을 1,535원 더 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제각각이다.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요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이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역대 최대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은.. 더보기
고유가 때 반복되는 유류세 인하, 능사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엄중한 상황도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현재 각국의 위기 대응 흐름을 보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 공급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각국 정부는 '골드 러시'라고 부를 만큼 천연가스 쟁탈전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가스 연료 확보를 위한 신규 탐사와 개발, 파이프라인과 설비 확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가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기후 정책 연구기관인 .. 더보기
[분석]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원자력·가스 최종 포함, 한국은? 어제(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핵에너지) 발전을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는 원전만 녹색으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마침 한국 정부가 최근(5일)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린다는 방향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국내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50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핵분열하고 난 뒤 발생되는 플루.. 더보기
「오버타임」 적게 일하면 사람도 기후도 행복해진다 노동시간 단축은 페미니즘 사안이자 친환경 정책 「오버타임」, 윌 스트런지, 카일 루이스 지음, 성원 옮김, 시프, 2021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 시민 1천명, 공무원 600명 등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브리프, 2022.6).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 수준은 여전하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 비중은 낮아지고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직장에서의 '고된 일'보다는 주택 같은 자산을 소유하는 일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더 쉬운 시대다. 노동을 통해 기대되는 보상이 낮아도 노동자들.. 더보기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재난이 만드는 고립과 연대의 10가지 변주 기후변화가 사랑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는 10편의 소설 김기창,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민음사, 2021 기후위기가 눈 앞에 닥친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과학계의 오랜 외침에 정치권은 무관심했다.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이 대개 기후 문제를 추상적으로 대할 뿐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당장 영향을 주는 문제로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 숫자나 과학적 용어 또는 정책 논의와 별개로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서사로 상상해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늘 아쉬웠다. 기후 문제를 매우 재치있게 풍자한 넷플릭스 「돈 룩 업(Don't Look Up, 2021)」 같은 영화가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켰지만, 현재 우리가 닥친 위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기후위기는 행성 충돌처럼 '한 방'에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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