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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에너지 위기에 유럽은 재생에너지 목표 올리는데, 윤석열정부는 거꾸로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만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 석탄발전 못 줄이는 윤석열정부의 원전 확대, 탄소중립 헛발질 21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청회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표방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는 원전의 추가 건설과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원전밀집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서면의견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더보기
국제 환경단체,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매우 실망”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6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 더보기
교통량 줄지 않아도 교통부담금 감면해주던 관행 끊어지나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기업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만 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3일 서울시가 개최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앞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 검증 시스템의 도입 ▲주차수요관리 등 공통 의무준수 프로그램 지정 ▲교통유발부담금의 즉각 인상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명칭 그대로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부담금만 감면해주는 .. 더보기
그들의 조급증 그리고 규제공포증! 1월28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가후기한국이 걸어왔던 ‘압축적 근대화’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번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녹색성장, 물불 가리지 않았던 기존의 ‘막가파식’ 성장과 다른,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꾀할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 이것이 최근 유통되는 녹색성장이란 말에 걸고 있는 기대들이다.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녹색성장추진단에 의하면, 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해 11월부터 구상됐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에 발의됐고,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안에 심사를 마쳐 국회에 제출된다는 ‘일정’까지 모두 나왔다. 휴, 급하긴 급하나 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예고 기간이 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