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혼잡으로 사회 병 드는데 기업 눈치만? 23년 동안 동결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겠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상안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평방미터당 350원 하는 단위부담금을 내년부터 올려 2020년까지 최대 1,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은 기업의 눈치만 살핀 지나치게 느슨한 안이다. 교통유발부담의 조속한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매년 인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명목에서였다. 지난해도 기획재정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