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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교통량 줄지 않아도 교통부담금 감면해주던 관행 끊어지나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기업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만 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3일 서울시가 개최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앞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 검증 시스템의 도입 ▲주차수요관리 등 공통 의무준수 프로그램 지정 ▲교통유발부담금의 즉각 인상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명칭 그대로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부담금만 감면해주는 .. 더보기
'공업도시' 울산의 석탄 허용은 최악의 결과 불러올 것 울산시가 기존의 '청정연료정책'을 폐기하고 석탄 연료를 허용하게 되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심각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전국 최상위에 해당하는 울산에서 대기 오염물질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울산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 이상. 이는 에스케이(SK), 에스오일(S-Oil),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1인당 배출량은 52톤(이산화탄소)으로 전국 평균 12.5톤의 4배 이상에 달한다. 석탄 허용으로 최악 대기오염 더 악화되나 대기오염 수준 역시 심각하다. 황산화물이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에 있어 울산의 1인당 배출량은 전국 .. 더보기
[코펜하겐 현장③] 시민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후회의: 클리마포럼 12월 7일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마지막 논의 테이블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 170여 개 국가의 대표단과 12,000여 명의 NGO 참가자들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그룹인 환경운동연합에서도 7명의 활동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현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이성조 에너지기후팀장과 자원활동가들이 18일까지 보내는 생생한 소식을 전달한다. [코펜하겐 현장①]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nhagen) [코펜하겐 현장②]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논의가 시작되다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는 코펜하겐입니다. .. 더보기
광역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로 잡아라? BSI, 국내 최초로 광역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 20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5억 9440톤 이력(履歷) 분석 - 기존 연구보다 서울시는 18%, 경기도는 28% 높게 나와 - 1인당 배출량은 울산, 전남, 강원, 경북 순으로 높아 □ ISO 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전문기관인 BSI(영국표준협회,대표:천정기)는 12일, 국내 최초로 16개 광역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UN에 보고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2005년도: 5억 9440만톤, 2006년: 5억 9950만톤)은 발표된 바 있지만(별첨참조), 지자체별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저감대책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분석은 IPCC(기후변화에 .. 더보기
인권의 렌즈를 통해 본 기후변화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나감으로써 기상이변, 해수면상승, 사막화 등 지구온난화의 피해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환경 또는 경제 정책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08년 3월 채택한 결의 7/23호는 이러한 기존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서 간과되어왔던 ‘인권’의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관련 인권 의무를 제기하고 있다. 결의 7/23호에 의거해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1년간 관련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분석, 연구해왔고, 2008년 3월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인권의 여러 영역.. 더보기
"플랜테이션은 숲이 아니다!" 국제서명 호소 단일재배 나무 플랜테이션을 반대하는 국제 행동의 날 2009년 9월 21일 국제 선언: 단일재배 나무 플랜테이션의 확장을 중단하라!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헥타르의 비옥한 땅이 “숲”으로 위장된 녹색 사막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끊임없이 늘어선 동일한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쫓겨나고 있는데, 유칼리나무, 소나무, 팜유(palm oil), 고무, 자트로파 그리고 다른 종의 나무들은 그 지역에서 대부분의 다른 생명체들을 몰아내고 있다. 농지는 지역 공동체의 식량주권을 위해서 중요한데, 수출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단일재배 나무 플랜테이션으로 전환되고 있다. 물 자원은 플랜테이션에 의해 고갈되고 오염되고 있는 한편 토양은 척박하게 변하고 있다. 인권 침해는 광범위하게 만연해있는데, 생계수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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