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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석탄발전 절반 줄인다면서… 이행 정책은 묵묵부답 환경급전 시행 3년, 환경비용 비중 3% 미만으로 효과 미미 환경비용 현실화, 석탄발전 총량 감축제 도입해야 시장에서 판매되는 두 종류의 상품이 있다. 기능은 비슷한 반면 가격은 상품 A가 B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A를 우선 구매하고 부족한 경우 B로 충당한다. 그런데 상품 A를 만드는 과정이 B에 비해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오염으로 인해 공기와 물이 나빠져 사람들이 질환을 앓고 치료비를 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이런 비용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았고 판매자가 부담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시장에서 상품A의 판매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사람과 생태계가 감수해야 하는 ‘지불되지 않은’ 부담은 늘어만 간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외부비용’의 개념이다. 어떤 .. 더보기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재난이 만드는 고립과 연대의 10가지 변주 기후변화가 사랑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는 10편의 소설 김기창,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민음사, 2021 기후위기가 눈 앞에 닥친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과학계의 오랜 외침에 정치권은 무관심했다.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이 대개 기후 문제를 추상적으로 대할 뿐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당장 영향을 주는 문제로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 숫자나 과학적 용어 또는 정책 논의와 별개로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서사로 상상해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늘 아쉬웠다. 기후 문제를 매우 재치있게 풍자한 넷플릭스 「돈 룩 업(Don't Look Up, 2021)」 같은 영화가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켰지만, 현재 우리가 닥친 위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기후위기는 행성 충돌처럼 '한 방'에 끝.. 더보기
IPCC「지구온난화 1.5℃」 보고서: 쉽고 짧은 요약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 및 과학적 자료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가장 즐겨 인용되는 문헌이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더보기
‘그린 뉴딜’ 외치며 7기 석탄발전 건설은 그대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 더보기
빌 게이츠의 ‘차세대 원자로’ 세일즈, 누가 열광하나 억만장자의 핵발전 세일즈 팸플릿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빌 게이츠 지음, 김민주, 이엽 옮김, 김영사, 2021 최근 발간된 을 읽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기술 찬양론자’로서 빌 게이츠 특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 전까지 제로(0)로 줄이는 전례 없는 과업을 위해서 그는 혁신, 특히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냐다. 빌 게이츠가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는 그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회사의 창업주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태양.. 더보기
국민연금은 왜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지 않는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더보기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에너지진짜뉴스 |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 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 더보기
미국 파리협정 탈퇴 1년, 대선 결과 영향은? (KBS라디오 인터뷰) (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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