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시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진영 의원이 혼잡통행료에 관해 말하지 않은 3가지 서울시의회 김진영 의원(한·서초1)이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폐지를 촉구했다고 지난달 한 언론이 보도했다. (전국매일 2010년12월21일자,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없애야”) 김진영 의원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거나(60%) 감면 받는(5%)의 비율이 높아서 실제 통행료 징수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비율은 시행 전 31.5%에서 2006년 57.1%로 10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그런데 혼잡통행료 수입금은 시행 10년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면제차량 비율이 늘어난 현상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총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총 통행량은 2004년 즈음 줄었다가 2006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