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부료

태양광을 '임대료의 덫'에서 구하라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서울삼각산고등학교에 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180명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했다. 협동조합은 애초 목표했던 5천만 원의 출자금도 모금을 거의 달성했고 학교로부터 부지 사용허가도 받는 등 관련 행정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장벽에 부딪혔다. 학교 부지 임대료가 예상보다 비싸게 나와 지출 부담이 늘게 된 협동조합으로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비싸도 너무 비싼 임대료 삼각산고등학교는 5층 옥상의 태양광 부지 133평방미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연간 180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했다. 이는 협동조합 측이 애초 산정한 임대료보다 3배를 훌쩍 .. 더보기
비싼 공공시설 임대료가 태양광 확대 발목 잡아선 안 된다 공공시설을 활용해 태양광을 확대 보급하려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 태양광 설치 임대료 기준의 완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민간 기업과 태양광 투자 협약을 맺는 등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과 같이 지가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임대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아 태양광의 사업성을 보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태양광 임대 사용료 산정 기준이 없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 공공시설의 임대 사용료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