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버니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쿠시마, 전 지구적 핵 규제의 실패 3월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지금도 대기와 태평양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고 상황은 줄곧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다. 핵 규제 주체들과 원자로를 운영하는 산업관계자들은 그 위험성과 결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다. 핵발전 사업은 ‘결탁의 역사’ 그러나 후쿠시마의 사례는 핵 규제 주체들과 원자로 운영 사업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핵의 안전성 문제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보다는 핵발전 시설을 지켜내는데 협력하는 관계임을 드러냈다. 핵 규제 형태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후쿠시마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규제기관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에서 핵발전의 역사는 도쿄전력과 같은 전력회사와 정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