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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주민 동의와 환경 고려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만이다! 주민 동의와 환경 고려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만이다!사회갈등과 환경파괴 부추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수요관리와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하라 향후 15년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부터 앞선다. 사회갈등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민주적 참여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 하에 대규모로 원전과 화력발전, 송변전 시설의 건설을.. 더보기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생물다양성 2014년 생물다양성(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총회를 앞두고 CBD시민네트워크가 작성한 에너지 분과 보고서입니다. CBD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아이치 목표)와 관련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과제를 조망해봅니다. 1. 서론 기후 및 에너지 이슈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점증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로 인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가장 큰 위협요인임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며,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핵에너지와 생물다양성간 공존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단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문제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 모두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절대적 감소와 효율적 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