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부터 송주법 시행 "갈등 부추기는 역효과" 우려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이 송전탑 입지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늘자 는 '송주법 갈등 우려된다'는 제목의 오늘자 사설을 통해 "송전탑이나 변전소 건설에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보상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국가도 한전도 주민도 영원히 피해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이 불완전한 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더해 무리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경우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하다고 꼬집었다. 송주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