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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

[분석]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원자력·가스 최종 포함, 한국은? 어제(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핵에너지) 발전을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는 원전만 녹색으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마침 한국 정부가 최근(5일)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린다는 방향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국내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50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핵분열하고 난 뒤 발생되는 플루.. 더보기
유럽 '원전은 녹색 아니야'… 한국 파장은 6‧1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이번 달 공개할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지자체가 편승할 기류도 짙어졌다. 내년 운전기한 만료를 앞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문제가 뜨거운 부산의 경우,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 기간 중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세계의 원전들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대개 80년, 100년을 쓴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임 내각도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건 국제적인 추세”라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