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무화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생에너지 법으로 막고서 녹색성장? / 염광희 태양광 발전 추가설치 못하게 계약 대운하 22조원 들이면서 재생에너지에는 예산없단다 2012년 도입될 정책은 더 후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10.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목표치의 달성은 벌써부터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4월 지식경제부는 일방적으로 발전차액 지원제도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말이 좋아 개정이지 그 내용은 완전 개악이다. 이제 한창 붐이 일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찬물을 끼얹듯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해 설치를 더 원해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차단해 버린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니 이 발표가 난 뒤 1주 만에 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계용량의 선착순 접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