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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대기업들, 정작 교통혼잡은 외면? 사회가 병들어도 기업 부담은 회피?교통유발부담금 즉각 인상해야 어느 주말에 차를 얻어 타고 옷을 사러 명동에 나간 적이 있다. 나로선 차도 밀리고 주차요금도 비싸게 나올 것 같아 대중교통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승용차를 타게 됐다. 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쇼핑시설이 즐비하게 들어선 명동의 주변 도로는 예상대로 차량들로 몹시 붐볐다. 목적지인 백화점 주차장으로 꾸역꾸역 들어가려는 차량들로 인해 가뜩이나 혼잡한 도로에서 두 개의 차선이 거의 마비 상태였다. 이 많은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났지만, 쉴 새 없이 경광봉을 흔들며 차량 행렬을 안내하는 주차 요원은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마냥 대수롭지 않은 표정이었다. 지상에서 가까운 주차장의 경우 여지없이 ‘만차’ 상태라서 내가 탄 차량은 가.. 더보기
교통혼잡으로 사회 병 드는데 기업 눈치만? 23년 동안 동결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겠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상안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평방미터당 350원 하는 단위부담금을 내년부터 올려 2020년까지 최대 1,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은 기업의 눈치만 살핀 지나치게 느슨한 안이다. 교통유발부담의 조속한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매년 인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명목에서였다. 지난해도 기획재정부.. 더보기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정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 발표◇ "경영 부담" 호소하며 업계 반발… 이번에도 통할까 잦은 고장으로 위험시설의 대명사가 된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에서는 요즘 원전이 아닌 다른 이슈로 한창 뜨겁다. 바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으로 벌어진 교통대란 때문이다. 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식 개장한 ‘부산 프리미엄 아웃렛’은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일 하루 2만5천 대의 차량이 몰려 3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근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지난 주말엔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 명과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 측 교통정리요원 130명이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아울렛을 찾은 2만 대가 넘는 차량을 통제하기엔 마찬가지로 역부족이었다. '대책 없는 .. 더보기
교통량 줄지 않아도 교통부담금 감면해주던 관행 끊어지나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기업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만 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3일 서울시가 개최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앞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 검증 시스템의 도입 ▲주차수요관리 등 공통 의무준수 프로그램 지정 ▲교통유발부담금의 즉각 인상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명칭 그대로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부담금만 감면해주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