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직적 공모가 위기 키웠다!” 원전 사고는 왜 불가피했나 지난 4월27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얽힌 공모 문화(Culture of Complicity Tied to Stricken Nuclear Plant)'라는 제목의 헤드라인 기사(아래 링크)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느슨한 대응이 위기를 키웠고 여기에 동경전력과 정치인 사이의 유착관계가 숨겨져 있었다는 기존의 보도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핵심 원자력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 역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밝혔다. 아래에 기사의 일부를 옮겼다. 제너럴일렉트릭사에서 원전 조사관으로 일했던 일본계 미국인 케이 수가오카는 지난 2000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증기건조기에 금이 생긴 것을 확인했으나 업체가 문제를 숨기는 것 같아 일본의 원자력 규제당국에 이를 알렸다. 이 사실이 공개됐다면, .. 더보기 후쿠시마, 전 지구적 핵 규제의 실패 3월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지금도 대기와 태평양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고 상황은 줄곧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다. 핵 규제 주체들과 원자로를 운영하는 산업관계자들은 그 위험성과 결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다. 핵발전 사업은 ‘결탁의 역사’ 그러나 후쿠시마의 사례는 핵 규제 주체들과 원자로 운영 사업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핵의 안전성 문제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보다는 핵발전 시설을 지켜내는데 협력하는 관계임을 드러냈다. 핵 규제 형태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후쿠시마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규제기관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에서 핵발전의 역사는 도쿄전력과 같은 전력회사와 정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