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버타임」 적게 일하면 사람도 기후도 행복해진다 노동시간 단축은 페미니즘 사안이자 친환경 정책 「오버타임」, 윌 스트런지, 카일 루이스 지음, 성원 옮김, 시프, 2021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 시민 1천명, 공무원 600명 등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브리프, 2022.6).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 수준은 여전하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 비중은 낮아지고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직장에서의 '고된 일'보다는 주택 같은 자산을 소유하는 일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더 쉬운 시대다. 노동을 통해 기대되는 보상이 낮아도 노동자들.. 더보기 ‘그린 뉴딜’ 외치며 7기 석탄발전 건설은 그대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 더보기 2050년 탄소중립, 2021년 주목할 세 가지 과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다 유엔 기후협약에 따른 장기 대응계획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주요국은 잇따라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앞서 탄소중립을 발표한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한국 정부도 각각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유엔은 1.5ºC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파리협정 재가입과 같은 공약을 중점 과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행정명령이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 더보기 전기요금 개편, 정부 의지 있나 전기요금 개편 방향으로 그간 제시된 연료비 연동제, 원가주의, 외부비용의 내재화, 거버넌스 개편 등 과제는 왜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공감 또는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비용 및 세금 이슈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 관건은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와 의지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개편 필요성과 방향이 매번 제시됐다. 그럼에도, 해당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 의지와 원칙의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권의 행태와 언론 보도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대폭 낮추는 ‘전기사업법’ 법안 발의(2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