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그들의 조급증 그리고 규제공포증! 1월28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가후기한국이 걸어왔던 ‘압축적 근대화’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번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녹색성장, 물불 가리지 않았던 기존의 ‘막가파식’ 성장과 다른,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꾀할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 이것이 최근 유통되는 녹색성장이란 말에 걸고 있는 기대들이다.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녹색성장추진단에 의하면, 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해 11월부터 구상됐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에 발의됐고,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안에 심사를 마쳐 국회에 제출된다는 ‘일정’까지 모두 나왔다. 휴, 급하긴 급하나 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예고 기간이 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