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 더보기 “룰을 만들자” 일본 기후보호법 제정운동 모모이 타카코(桃井貴子) 일본 기후네트워크 활동가 일본 기후네트워크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NGO와 개인의 네트워크로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조직됐다. 모모이 타카코는 “과학에 근거해 행동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지구온난화가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구속력 있는 중장기적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의 내용을 담은 기본법과 개별 정책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바로 ‘MAKE the RULE’ 캠페인이다. 먼저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자는 것으로, 2020년까지 30% 감축과 2050년까.. 더보기 재생에너지 법으로 막고서 녹색성장? / 염광희 태양광 발전 추가설치 못하게 계약 대운하 22조원 들이면서 재생에너지에는 예산없단다 2012년 도입될 정책은 더 후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10.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목표치의 달성은 벌써부터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4월 지식경제부는 일방적으로 발전차액 지원제도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말이 좋아 개정이지 그 내용은 완전 개악이다. 이제 한창 붐이 일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찬물을 끼얹듯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해 설치를 더 원해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차단해 버린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니 이 발표가 난 뒤 1주 만에 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계용량의 선착순 접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