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은 왜 굳게 닫혔나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 입장권을 제한할 만큼, 에너지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굳게 닫힌 공청회장 입구에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에너지 문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안전과 공중보건 그리고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와 권리는 매우 제약되어 왔습니다.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4일. 어제 국회 상임위원.. 더보기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자랑하더니 공여협정 체결은 늦장 약속한 93억 달러 대비 공여협정 40억 달러에 그쳐 기금 효력발생에 차질한국 정부는 즉각 공여협정 체결하고 모순된 석탄 지원정책 중단해야 전 세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도록 녹색기후기금 조성에 합의했지만, 기금의 효력 발생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정 제출엔 늦장을 부리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녹색기후기금의 공여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초기 4년간의 기금 집행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4년 11월 녹색기후기금 재원공여 회의까지 각국이 공약한 금액은 총 93억 달러로, 기금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올해 4월30일까지 이 금액의 50%(47억 달러) 이상의 공여협정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제출한 공여협정은 40억.. 더보기 주민 동의와 환경 고려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만이다! 주민 동의와 환경 고려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만이다!사회갈등과 환경파괴 부추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수요관리와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하라 향후 15년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부터 앞선다. 사회갈등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민주적 참여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 하에 대규모로 원전과 화력발전, 송변전 시설의 건설을.. 더보기 ‘기후재원’ 지원한다며 개발도상국에 석탄화력 건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후 재원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늘리는 데 쓰인다면 어떨까. 실제로 선진국이 기후 재원의 이름으로 개도국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지원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한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에 따르면, 일본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기후 재원 명목의 6억3000만 달러를 대출 형태로 지원했다. 인도 쿠드기에서는 석탄화력 건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농민과 경찰이 무력 충돌로 갈등이 격화되어왔다. 일본 정부는 해당 석탄화력 사업이 고효율 기술이 적용돼 기존 석탄화력에 비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다.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전력 공급을 위해선 석탄화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이토 타카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고효율 석탄화력을 확대하는 .. 더보기 기후변화 대응 약속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중단 합의해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시민사회 G20에 서한 전달 터키 이스탄불에서 G20 회의가 시작된 오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9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약속 이행을 위해 G20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G20 회의 의장국인 터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G20 국가들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합의하고 단계적 폐지를 위한 각국의 구체적 일정 계획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시민사회 서한은 각국 재무부 장관에게도 동시에 발송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