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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원전 대국’ 프랑스의 두 얼굴 프랑스 하면 ‘원전대국’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직업병일 게다. 그도 그럴 것이, 핵발전 비중이 무려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핵발전의 전력 생산량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마크롱 정부가 당초 에너지 전환을 외치며 핵발전 비중을 줄이는가 싶더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말을 싹 바꿨다. 결국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핵발전소를 최소 6기 더 짓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러니,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입장으로선 프랑스 사례가 영 마뜩치 않은 게 사실이다. 탈핵을 선택한 독일의 대척점에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있다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가 마냥 승승장구하는 건 아닌가 보다. 지난해 말 프랑스 일부 핵발전소의 냉각시스템 배관에 결.. 더보기
‘탄소 감축목표 낮춰라’ 대통령이 힌트 주니 산업계가 맞장구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윤석열 정부의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겨냥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목표 수준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 더보기
재생에너지 '담대한 투자' 발표한 미국·유럽… 한국은 '원전 올인'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위해 재생에너지 집중 투자하는 유럽과 미국 원전 정책 변화는 일부 국가에 한정, 원전 건설 실현 여부도 불투명 재생에너지 뒷전인 채 원전에 매몰된 윤석열정부, 위기 악화 우려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115년만의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였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기후’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 지원과 복구’와 같이 이번 폭우를 자연 재해의 일환으로만 대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에너지 전환 기조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원전 산업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스스로를 추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 더보기
전기요금 찔끔 인상, 더 비싼 ‘화석연료 청구서’ 날아온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덩달아 전기요금 걱정도 따라온다. 그러잖아도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더 그렇다. 올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원 인상됐는데, 한 달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을 1,535원 더 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제각각이다.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요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이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역대 최대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은.. 더보기
[분석]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원자력·가스 최종 포함, 한국은? 어제(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핵에너지) 발전을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는 원전만 녹색으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마침 한국 정부가 최근(5일)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린다는 방향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국내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50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핵분열하고 난 뒤 발생되는 플루.. 더보기
유럽 '원전은 녹색 아니야'… 한국 파장은 6‧1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이번 달 공개할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지자체가 편승할 기류도 짙어졌다. 내년 운전기한 만료를 앞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문제가 뜨거운 부산의 경우,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 기간 중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세계의 원전들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대개 80년, 100년을 쓴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임 내각도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건 국제적인 추세”라는.. 더보기
에너지 위기에 유럽은 재생에너지 목표 올리는데, 윤석열정부는 거꾸로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만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 석탄발전 못 줄이는 윤석열정부의 원전 확대, 탄소중립 헛발질 21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청회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표방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는 원전의 추가 건설과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원전밀집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서면의견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더보기
윤석열 인수위 '탄소중립'에 원전 끼워 맞추기 2022년 4월 12일 --- 오늘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핵심은 원전의 부활이다. 표면적으로 브리핑 안건은 탄소중립이었지만,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불합리했고 따라서 그간 배제되던 원전을 복권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브리핑 내내 원전을 반복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긴 싫었던 것인지 표현을 몹시 절제하고 순화시키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제시된 정책 방향을 보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나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 그리고 '탄소중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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