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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 '담대한 투자' 발표한 미국·유럽… 한국은 '원전 올인'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위해 재생에너지 집중 투자하는 유럽과 미국 원전 정책 변화는 일부 국가에 한정, 원전 건설 실현 여부도 불투명 재생에너지 뒷전인 채 원전에 매몰된 윤석열정부, 위기 악화 우려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115년만의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였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기후’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 지원과 복구’와 같이 이번 폭우를 자연 재해의 일환으로만 대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에너지 전환 기조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원전 산업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스스로를 추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 더보기
[분석]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원자력·가스 최종 포함, 한국은? 어제(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핵에너지) 발전을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는 원전만 녹색으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마침 한국 정부가 최근(5일)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린다는 방향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국내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50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핵분열하고 난 뒤 발생되는 플루.. 더보기
유럽 '원전은 녹색 아니야'… 한국 파장은 6‧1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이번 달 공개할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지자체가 편승할 기류도 짙어졌다. 내년 운전기한 만료를 앞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문제가 뜨거운 부산의 경우,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 기간 중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세계의 원전들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대개 80년, 100년을 쓴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임 내각도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건 국제적인 추세”라는.. 더보기
2050년 탄소중립, 2021년 주목할 세 가지 과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다 유엔 기후협약에 따른 장기 대응계획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주요국은 잇따라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앞서 탄소중립을 발표한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한국 정부도 각각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유엔은 1.5ºC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파리협정 재가입과 같은 공약을 중점 과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행정명령이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 더보기
유럽 배출권거래제 7년… 기업의 부당이득 감시 활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배출권 가격하락과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구색만 맞춰주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2005년부터 이어온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경험은 이 논쟁적인 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이려는 국가들에게는 여러 의문을 풀어줄 주요 단서다. 거꾸로 중국, 호주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확장되는 흐름을 유럽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곧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배출권거래제, 위기의 지속인가 확장을 통한 안정화인가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방식의 도입은 규제에 거부적인 기업들로부터의.. 더보기
오스트리아 대 체코, 국경 맞대고 핵발전소 논쟁 치열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유럽에서 핵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논쟁의 구도를 바꾸어놓았다. 오랫동안 반핵 기조를 유지했던 오스트리아는 유럽 대륙에 핵발전을 함께 폐기하자고 요구한 반면, 이웃국가인 체코의 경우 핵발전 비중을 급격히 늘리자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핵의 시대가 시작하기도 전에 종말을 맞았다. 다뉴브 강가에 위치한 즈벤텐도르프(Zwentendorf) 핵발전소는 비엔나의 근교에 있다. 1970년대 말, 이 핵발전소는 가동을 앞두고 있었다. 연료봉을 장착하고 운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다. 유령 화석 그런데 1979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핵발전 반대가 우세로 나타난 이후 즈벤텐도르프 핵발전소는 결국 가동되지 못 했다. 오늘날 이 핵발전소는 유령 같은 화석으로 남았다. 가동.. 더보기
‘핵 전면 중단!’ 독일에서 11만 명 시위 연이은 폭발과 방사성 물질 유출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각국에서는 핵에너지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뿌리째 흔들리는 핵안전 신화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있다. 약 15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유럽연합 위원회는 오늘 브뤼셀에서 에너지장관과 핵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동 차원의 핵안전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은 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현지시각으로 1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기 결정 이후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 다를 것”이라며 “각 시설의 안전문제를 성역 없이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발전소 폐기' 독일 11만 명 야간시위 독일 전역에서 핵발전소 폐기를 요구하는 .. 더보기
선진국 '벌목 공백' 비난 받아 Rich nations accused over 'logging loophole' at Bonn climate talks Bid by rich countries to change forestry rules would create accounting loopholes that would hide true emissions, developing nations say John Vidal Tuesday 8 June 2010 15.44 BST Tojo, Indonesia: A villager walks through a burnt forest. Forest management is key to climate talks because it is the biggest source of carbon credits and..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