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록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는 15일, 자전거등록제 토론회 열려 [서울기후행동포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자전거 등록과 관련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조례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장려하고 있고, 양천구와 같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행정기관 사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등록제 시행계획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과 분실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자전거정책의 통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더보기 '자출사' 86% 자전거등록제 찬성, 여러분은? [서울환경운동연합-자출사-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자출사' 86%, 자전거등록제 찬성... 여러분은? [원문보기] 자전거정책이 쏟아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제대로 잘 닦아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서울환경연합, 커뮤니티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자출사)과 함께 최근 자전거정책 중 자전거등록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출사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독자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기사를 내보냅니다. 9월 15일(예상)에는 관련토론회를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이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은 29만여명 회원을 자랑하는 최대 자전거 커뮤니티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성지 같은 곳이다. 자전거 관련 이슈가 생기면 이곳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 더보기 자전거등록제 온라인 설문조사 ‘자전거 출퇴근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인 자전거 도난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과 관련된 제22조에 의하면,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양천구와 같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지자체 사이에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되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자전거 등록제는 그 주관이 행정자치기관에 있기 때문에 경시청이 주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가 지난 8월초 발표됐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