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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분석] 유럽연합 택소노미에 원자력·가스 최종 포함, 한국은? 어제(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핵에너지) 발전을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는 원전만 녹색으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마침 한국 정부가 최근(5일)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린다는 방향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국내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50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핵분열하고 난 뒤 발생되는 플루.. 더보기
유럽 '원전은 녹색 아니야'… 한국 파장은 6‧1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이번 달 공개할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지자체가 편승할 기류도 짙어졌다. 내년 운전기한 만료를 앞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문제가 뜨거운 부산의 경우,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 기간 중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세계의 원전들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대개 80년, 100년을 쓴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임 내각도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건 국제적인 추세”라는.. 더보기
에너지 위기에 유럽은 재생에너지 목표 올리는데, 윤석열정부는 거꾸로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만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 석탄발전 못 줄이는 윤석열정부의 원전 확대, 탄소중립 헛발질 21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청회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표방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는 원전의 추가 건설과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원전밀집화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서면의견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더보기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열쇠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 '기후변화 4대 지표'가 지난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1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유엔이 이 발표와 함께 전한 유엔 사무총장의 목소리는 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대책의 실패를 비판하며 '따기 쉬운 열매'가 있는데 왜 잡지 않냐고 호소했는데요. 바로 재생에너지 이야기입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경고만 전할 게 아니라 좀 더 분명한 행동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촉박함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재생에.. 더보기
윤석열 인수위 '탄소중립'에 원전 끼워 맞추기 2022년 4월 12일 --- 오늘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핵심은 원전의 부활이다. 표면적으로 브리핑 안건은 탄소중립이었지만,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불합리했고 따라서 그간 배제되던 원전을 복권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브리핑 내내 원전을 반복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긴 싫었던 것인지 표현을 몹시 절제하고 순화시키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제시된 정책 방향을 보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나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 그리고 '탄소중립.. 더보기
지구온도 1.5℃ 초과 가열, 탄소 제거 기술이 구원해줄까 ‘지구 가열화를 1.5℃ 이내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해지고 있다.’ 어제 발표된 유엔 기후 보고서를 통해 기후 과학자들이 세계에 또 다시 경고를 던졌습니다. 지난 10년(2010-2019)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출량이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재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2021년 현재 5.5% 상승).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는 6차 평가보고서(기후변화 완화)를 공개하며 “우리가 모든 부문에서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1.5℃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 가열화를 1.5℃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 더보기
한국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전체 61위 중 53위 한국,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지적 독립 평가기관, 파리협정 5주년 앞두고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8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 발표 2020년 12월 7일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7일(현지시각)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더보기
재생에너지 둘러싼 갈등 양상과 제도적 구조 이 글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 방안 제안"을 주제로 작성된 비공식 메모입니다. 토론과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해 게재합니다.1. 재생에너지 갈등 양상○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소음 피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여러 사례에서, 주민들은 거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허가 이후나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인지하고 의견개진 등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이 불만의 기저 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PS 등 복잡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성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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