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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전기요금 찔끔 인상, 더 비싼 ‘화석연료 청구서’ 날아온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덩달아 전기요금 걱정도 따라온다. 그러잖아도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더 그렇다. 올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원 인상됐는데, 한 달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을 1,535원 더 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제각각이다.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요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이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역대 최대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은.. 더보기
전기요금 개편, 정부 의지 있나 전기요금 개편 방향으로 그간 제시된 연료비 연동제, 원가주의, 외부비용의 내재화, 거버넌스 개편 등 과제는 왜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공감 또는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비용 및 세금 이슈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 관건은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와 의지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개편 필요성과 방향이 매번 제시됐다. 그럼에도, 해당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 의지와 원칙의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권의 행태와 언론 보도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대폭 낮추는 ‘전기사업법’ 법안 발의(20.. 더보기
배출권거래제, 순조로운 출항 전부터 좌초 위기?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준비를 위한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전인 6월30일 전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미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5월말에는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까지 할당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수차례 연기해왔다. 할당계획 확정이 미루어지면서 7월31일까지 완료됐어야 할 할당대상업체 지정도 무산됐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정부 기관이 잇따라 위반한 셈인데, 사회적 토론과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더보기
여론조사 결과 65.6% "원전 줄인다면 전기요금 더 내겠다" 60.4% "설계수명 지난 원전(고리1·월성1)은 수명연장하지 말아야"그래프로 보는 CBS노컷뉴스 여론조사 오늘자 는 "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1.0%는 원전을 줄이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늘 원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계획된 국회 지속가능발전 특위 회의에 맞춰 보도됐다. 아래는 CBS노컷뉴스의 여론조사 보도를 그래프로 바꿔서 정리했다(순서는 수정).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3.8%가 '적극 동의', 41.8%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반면 34.4%만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기요금 인.. 더보기
정전으로 물길 끊긴 청계천, 양수용 태양광도 '무색' 수자원공사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이 "고춧가루"를 뿌려가며 반국익 활동을 한다고 정부와 언론에 뭇매를 받는 동안 청계천에서 일시 정전으로 물고기들이 수난을 겪었단 기사를 읽었다. 청계천이 6킬로미터 구간에 40센티미터의 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 12만 톤의 물을 한강에서 양수하기 때문인데, 전기가 중단되자 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이다. 이런 청계천 복원이 한국의 대규모 강 복원 사업(그리고 이것은 다시 해외에까지 수출된다)의 선행 모델이었던 것. 우습고 안타따운 것은 서울시가 청계천의 유지용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와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그리고 이를테면 비판도 좀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서울숲에 있는 정수장에 300kW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 근데 워낙 유지용수에 들어.. 더보기
고유가 시대, 부유층 에너지낭비 펑펑 서울환경연합, 에너지시민연대 공동 보도자료 2004년 5월 13일 고유가 시대, 부유층 에너지낭비 펑펑 -타워팰리스, 일반아파트보다 최대 5배 전력사용 - 서울환경연합은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장소를 찾아 그 낭비실태를 조사했다. 부유층의 상징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 2차)와 중산층인 목동 청구한신아파트, 그리고 서민층인 강원도 주공아파트의 2003년1월 - 2004년3월까지, 총 15개월간의 월별 전력사용량을 조사, 비교한 결과 에너지소비량에 있어서도 빈부의 극심한 차이가 드러났다. 서울환경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향후 16개 광역시도청과 의회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력소비량을 조사하여 에너지절약의 모범이 돼야할 정부가 과연 제대로 에너지절약을 실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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