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58위 “꼴지 수준”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 더보기
대만, 원전 수명연장 없는 “탈원전” 정책 발표 대만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단계적 '탈원전'을 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발표됐다. 11월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잉지우 대만 총통은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친산, 쿠오성, 만산 원자력발전소는 계획된 수명인 40년을 넘기지 않게 되고, 룽먼에 있는 대만의 네 번째 원전은 모든 안전기준을 통과한 뒤에야 가동될 예정이다. 또 2기의 룽먼 원전이 2016년 전에 가동을 시작하면, 가장 노후한 원전 2기는 조기 중단되게 된다. 마잉지우 총통은 "에너지 정책은 실용적이고 합리적 방식을 표방한다"며 "전력공급의 제한 없이 안정적인 전기 가격을 유지하고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 정책은 "정부는 단계적으로 탈원전 국가 .. 더보기
국방비 VS 기후변화 지출 비율은? 미국의 정책학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는 2008년부터 국방과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연방 지출비율을 측정해오고 있다.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개요 기후변화에 대한 지출은 2008년 70억 달러에서 2011년 180억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국방 지출은 낮은 상승률이지만 2008년 6960억 달러에서 2011년 7390억 달러로 올랐다. 결론: 국방과 기후에서의 지출비 간극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미국은 기후에 지출된 1달러당 94달러를 국방에 지출했다. 2011년 이 비율은 1달러당 41달로로 변할 것이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간극은 여전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10년. .. 더보기
5가지 숫자로 읽는 서울 자전거정책 창문을 여니 상쾌한 아침 공기가 잠을 깨운다. 시원한 수돗물 한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할 채비를 하고 오늘도 자전거를 탄다. 길가에 빽빽이 들어선 가로숲 사이를 지날 때면 싱그런 풀내음과 제비가 나를 반긴다. 주말에는 아이와 한강에 갔더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물속에서 물고기 떼가 놀고 있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잘거린다. 서울환경연합이 4년 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시한 '2010년 서울시민의 일상'입니다. 이 중 '자전거 타는 서울'이 하나의 비전으로서 채택됐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이 이 비전을 수용한 이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은 아래를 비롯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길이가 629킬로미터(2005)에서 746킬로미터(2009년)로 증가 자전거 전담부서 .. 더보기
자전거 정책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고서, pdf)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책임자 손 문 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여 명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은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교통본부 내 자전거교통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임. 현재 시범단계에서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 건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향후 도로교통시설에서의 성별관련성을 확인하고 정책과정에 성 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 더보기
한국인,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 원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조사.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현재의 '저탄소 녹색성장'만으로는 역부족인가보다. 한국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응답자의 81%는 기후변화 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13%,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 , 조홍섭 기자의 물바람숲, 2009.8.4 [새창]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