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청의 방사능 측정기 도입, 학부모들 '예산 낭비' 비난 학교 급식에서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엇갈린 사업과 예산 편성을 추진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수입 농수산물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용하겠다고 밝힌 방사능 측정기의 검사 성능에서 차이를 보였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는 식품에 대한 정밀한 방사능 측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일부 교육청이 휴대용 방사능.. 더보기 정부가 허락한 방사능 수산물, 부모들이 손 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산 수산물 4천327㎏ 학교 급식에 사용 최근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방사능 오염 식품을 둘러싼 우려가 잦아들 것 같지 않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대량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돼 학교 급식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 방사능 수산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 조치나 검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쪽은 학부모들이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직접 건의하거나 조례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서도록 촉구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더보기 태양광을 '임대료의 덫'에서 구하라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서울삼각산고등학교에 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180명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했다. 협동조합은 애초 목표했던 5천만 원의 출자금도 모금을 거의 달성했고 학교로부터 부지 사용허가도 받는 등 관련 행정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장벽에 부딪혔다. 학교 부지 임대료가 예상보다 비싸게 나와 지출 부담이 늘게 된 협동조합으로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비싸도 너무 비싼 임대료 삼각산고등학교는 5층 옥상의 태양광 부지 133평방미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연간 180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했다. 이는 협동조합 측이 애초 산정한 임대료보다 3배를 훌쩍 .. 더보기 비싼 공공시설 임대료가 태양광 확대 발목 잡아선 안 된다 공공시설을 활용해 태양광을 확대 보급하려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 태양광 설치 임대료 기준의 완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민간 기업과 태양광 투자 협약을 맺는 등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과 같이 지가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임대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아 태양광의 사업성을 보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태양광 임대 사용료 산정 기준이 없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 공공시설의 임대 사용료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