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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퇴근 시간을 앞둔 어제 오후 6시 강남역 인근 도로는 평소처럼 여지 없이 교통정체를 보였다. 서울에서 가장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 이곳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중교통과 대기 개선을 위해 혼잡통행료 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엔 활동가와 함께 서울CO2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00만대 가까이 이르렀다. 이미 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교통 혼잡비용은 2007년 이미 7조원을 넘어섰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다시 말해 자동차 한 대당 매년 240만원의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이렇듯 교통혼잡으로 대기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비롯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보기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 조속 확대를! 서울 도심부의 교통 혼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날로 더해가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은 서울시 교통당국의 골칫거리였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교통혼잡 비용이 연간 7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서울의 미세먼지(PM10)는 세계 주요 도시의 1.8~3.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이며, 이산화질소(NO2)는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1.2~1.7배에 이른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79.4%, 질소산화물은 42.4%, 미세먼지는 43.4%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자동차가 차지하는 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특히 서울의 도심과 강남 등 일부지역은 교통상황 악화와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 교통수.. 더보기
“열심히 배출한 당신… 더 내라!” 2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광화문 세종로 네거리에서 혼잡통행료 확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자동차 모양의 피켓에 적힌 문구를 보세요. “열심히 배출한 당신… 더 내라!”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매연에서 기인합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심각한 대기오염은 운전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날 오유신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이 2008년에 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혼잡통행료 (확대)를 도입해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평균속도 16km/h 이게 최선.. 더보기
김진영 의원이 혼잡통행료에 관해 말하지 않은 3가지 서울시의회 김진영 의원(한·서초1)이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폐지를 촉구했다고 지난달 한 언론이 보도했다. (전국매일 2010년12월21일자,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없애야”) 김진영 의원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거나(60%) 감면 받는(5%)의 비율이 높아서 실제 통행료 징수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비율은 시행 전 31.5%에서 2006년 57.1%로 10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그런데 혼잡통행료 수입금은 시행 10년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면제차량 비율이 늘어난 현상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총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총 통행량은 2004년 즈음 줄었다가 2006년.. 더보기
교통 전문가 46명 "혼잡통행료 확대가 정책 1순위" 46명의 교통 분야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은 서울에서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도심과 강남으로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자동차 공동이용제도가 2순위로,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3순위로 평가됐다. 혼잡통행료 확대는 11가지 평가기준 중 통행량 감축효과, 차량 증가 감소효과, 수요관리 연계효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항목에서 다른 정책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일곱 가지 교통정책에 대해 교통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밝혔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를 제외한 평가 대상의 교통정책은 주말차량제도, 공공기관 2부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등이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올라 .. 더보기
서울 구청장 후보 63% 혼잡통행료 찬성 구청장 후보 63%, 혼잡통행료 찬성 한나라당 67%, 국민참여당 61% 반대 서울환경연합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 서울시 구청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행해야 할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해 제안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정책 반영의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번 제안은 서울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에너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중요성의 원칙 아래 서울환경연합 CO2위원회가 실시하였다. 바쁜 선거 기간이었지만, 서울 구청장 후보 총93명 중 44명(47%)의 후보가 성실히 답변해 주었으며, 기후변화시대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에너지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반면, 과반수 이상.. 더보기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1년을 묻다 “도시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에서 80%, 에너지 사용에서 75%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은 도시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C40(기후 리더십그룹) 회의는 공동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한 도시의 책임을 이렇게 강조했다. 도시화가 90% 이상 진행된 한국에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 선언, 선언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면 대도시 서울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이후 ‘선언’)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선언이 그저 선언에 그칠 수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기후보호도시 가능할까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 1년을 묻다 “도시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에서 80%, 에너지 사용에서 75%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은 도시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C40(기후 리더십그룹) 회의는 공동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한 도시의 책임을 이렇게 강조했다. 도시화가 90% 이상 진행된 한국에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 선언, 선언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면 대도시 서울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이후 ‘선언’)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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