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리 기후협상 ‘사라진 정부’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의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 더보기 [참여하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5월, 포스코가 포항 제철소에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포스코가 법규를 피해 더러운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로비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포스코의 철강 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포항이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윤만을 앞세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으려 하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환경권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셈입니다. 여기에 ‘값싼 석탄’과 지역 발전이란 모호한 경제 논.. 더보기 포항시장 ‘포스코 이익이 시민 건강권에 우선’ 논란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더보기 '공업도시' 울산의 석탄 허용은 최악의 결과 불러올 것 울산시가 기존의 '청정연료정책'을 폐기하고 석탄 연료를 허용하게 되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심각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전국 최상위에 해당하는 울산에서 대기 오염물질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울산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 이상. 이는 에스케이(SK), 에스오일(S-Oil),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1인당 배출량은 52톤(이산화탄소)으로 전국 평균 12.5톤의 4배 이상에 달한다. 석탄 허용으로 최악 대기오염 더 악화되나 대기오염 수준 역시 심각하다. 황산화물이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에 있어 울산의 1인당 배출량은 전국 .. 더보기 "일본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한국도 위험" 환경단체 중단요구 플루서멀 이용계획은 기존의 핵발전소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겐카이 핵발전소에 MOX(우라늄 플루토늄 산화연료)연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존 핵발전소에 MOX 연료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나라는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MOX 연료 보다 플루토늄 농도가 2배 가량 높아서 위험성이 큽니다. 겐카이 핵발전소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험 반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일본에게 MOX 연료 사용 등의 중단을 요청서입니다.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가 일본을 방문해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yangwy@kfem.or.kr -----------------.. 더보기 “에너지 많이 쓴 가구가 오히려 혜택을 받아” 16일, 시민환경연구소·서울환경연합 탄소포인트제도 진단하는 포럼 개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올해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저감 시민참여제도를 진단하는 토론회 ‘탄소포인트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인가’을 개최한다. ‘탄소포인트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이 각 가구의 과거 3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세대에게 오히려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연구위원은 이어서 “에너지 다소비 세대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더보기 녹색이 녹색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녹색성장 구호의 '화려한 등장' 이후 말 그대로 녹색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진정한 색깔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에 강(江)에 대한 담론이 그 중심에 있다. 운하의 망령이 그것이다.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친수(親水)라는 이름으로 강의 모양을 바꾸고 바닥을 파내고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에 각종 체육시설과 놀이공간을 만들고 자전거 길을 만들려 한다. 도대체 무엇이 녹색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윤순진, ‘이명박 정부 1년과 녹색의 변질’ [원문보기] 궁금한 건 마찬가지. 그리고 이 혼란을 환경부는 ‘자기부정’을 통해 감추려한다는 따끔한 지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