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용량은 147기가와트(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발전설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2,86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 중 태양광이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풍력은 3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석탄과 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 데이터를 발표한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는 “화석연료 가격이 사상 최저치로 유지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축소된 가운데서도 이런 괄목할 결과를 나타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은 확실히 밝아 보인다. 197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여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잡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공중보건 증진,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가져다준다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분야의 성장추세는 거의 ‘자체 발광’ 수준이다. 전 세계 발전량 중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1.2%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태양광은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원별 성장률을 보면, 태양광은 42%로 가장 높았고, 2015년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의 77%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현재 5GW인 태양광 발전량을 2022년까지 100GW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태양광 단가의 급격한 하락세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 태양광은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아끼고 남는 전기 일부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발전사업은 별도 계약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넓을 뿐 아니라, 소규모 그리고 낮은 투자비로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 발전사업은 물론 시민 펀드부터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현재 다양한 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이 창출되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인원은 전체 1만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태양광 고용인원은 8천2백여 명으로 52%를, 풍력은 2천4백여 명으로 15%를 차지했다. 매출액 비중도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63%, 13%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 통계는 재생에너지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시공이나 발전사업과 같은 주요 부문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태양광 일자리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수는 총 313개이며, 그 중 태양광 시공기업은 183개에 이른다.한국에서도 ‘태양광 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1월 발표한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태양광은 지난해 최초로 신규 설치용량이 1GW 규모를 넘어섰다. 태양광은 2015년 1.1GW 설치됐고, 총 누적 용량은 3.6GW로 집계됐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중 태양광 비중은 61%로 최대를 차지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량도 56% 늘어나 약 150만 가구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20~25년 이상 운영하면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된다. 태양광의 주요 단점으로 꼽혔던 높은 초기 투자비는 설치단가의 일정한 하락세로 오히려 강점으로 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비의 발전단가는 2001년 이후 10년 동안 78% 하락했다. 태양광으로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과거 100원이 들었다면, 이제는 20원 미만으로 가능해졌다. 미래에도 발전단가는 꾸준히 떨어져, 2030년 이전에 지원금 없이도 태양광 발전은 화력발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전력망 접속을 우선 보장하고 계통연계 비용의 지원에 나서면서 계통연계에 대한 부담도 줄게 된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메가와트(MW) 이하의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망 접속을 무제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 1기 분량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계통연계비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5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계통연계 비용만으로 4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100kW 이하) 태양광의 계통연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kW당 8만원 이내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설치비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금리 융자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고민은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성에 있다. 설치비에 비해 전력판매 수익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더 어렵다. 20~25년 이상의 장기간 태양광 가동을 통해 얻게 되는 전력판매 수익은 전반적인 전력시장과 정부 정책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일반적인 전력거래가격 외에 공급인증서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아직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 전력회사와 계약을 통해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다.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과 계약시장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데, 특히 계약시장의 경우, 12년의 장기계약을 통해 고정된 단가로 전력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공급인증서 구매물량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지고, 입찰경쟁 방식에 따라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처음부터 제도와 절차, 비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운영 원리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여러 절차와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진행하는 ‘태양광 창업스쿨’이 대표적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개교한 이 교육엔 신청자가 몰려 애초 모집정원이었던 100명을 초과한 160여 명이 참가했다. 태양광 창업스쿨에서는 부지 선정부터 사업성 분석, 인허가 절차와 발전소 유지보수 방법, 전력판매절차와 금융 조달 등 발전사업에 대한 내용을 총 망라했다. 분기마다 정기 교육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창업스쿨은 홈페이지(www.kfem.or.kr)와 전화(02-735-7067)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진행하는 태양광 창업스쿨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우선이다. 물리적, 지형적 조건이 태양광에 적합한지, 계통연계가 용인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소규모와 건축물일 경우 유리하다. 공급인증서(REC)는 소규모와 건축물 활용인 태양광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 지자체의 허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경관과 민원 예방 차원에서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서울시는 ‘건축물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심의에 활용한다.
  • 태양광 핵심 설비는 사양과 보증 조건을 잘 따져라. 인버터의 하자보증기간은 물론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에 대한 성능보증도 제품별로 비교해보면 좋다.
  • 신뢰할 만한 시공사 선정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전문 시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이 높은 업체를 추천한다.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필요하면 보험 가입을 고려하라. 장기간 설비 교체비 확보를 위한 재산종합보험(기계보험) 등이 있다.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을 위해선 담보가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공급인증서 장기계약을 조기에 확보해 현금흐름 담보를 확정하는 대출전략을 조언한다.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정책도 유용하다.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절차와 정보를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시공업체에만 맡겨두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에 동참하거나, 환경운동연합 ‘태양광 창업스쿨’ 같은 교육에 참가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6년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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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언늬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와 에너지 블로그입니다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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