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손 문 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여 명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은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교통본부 내 자전거교통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임. 현재 시범단계에서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 건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향후 도로교통시설에서의 성별관련성을 확인하고 정책과정에 성 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문제와 선호하는 개선안을 발견하여 여성과 남성이 형평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고 정책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개선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향후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시설이란 고령여성, 청소녀, 아동,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전업주부 등 다양한 여성의 자전거이용 행동패턴과 감성까지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운영되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만들어진 자전거이용시설을 말함.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현경)은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자전거친화도시를 위해서는 근거리 생활권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자전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만족도를 끌어올려 정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은 3㎞이내에서 통근을 위한 대중교통 환승, 통학, 쇼핑센터 관공서 등 생활근린시설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12개소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자전거교통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2008년에 발표된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에 의해 현재 노원권역과 송파권역 등에 시범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자전거시설의 문제와 선호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자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요구조사와 2008년부터 자전거친화타운이 시범 구축되고 있는 노원권역과 송파권역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 여성은 야간이용시 안전성 확대, 자전거도로 중 외진 곳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자전거운행 중 위험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을 위한 시설 설치, 주차공간의 조도 및 야간조명, 주차공간의 개방감 또는 시야확보 등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드럽고 편안한 자전거 도로 색상, 안내표지와 노면상태 등 여성의 감성을 반영한 자전거이용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시민들이 자전거이용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이용만족도는 낮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적 개선사항은 ‘야간이용시안전성’, ‘자동차위협을 받지 않는 자전거 이용환경’, ‘자전거 주행 시 충돌 위험성’, ‘도로 폭’, ‘자전거 도난 예방 및 훼손 예방시설’, ‘날씨변화에도 안심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시설’, ‘자전거보관소 보행통로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여성친화도시 서울,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 고령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경제활동을 하는 여성ㆍ전업주부 등 다양한 여성의 자전거이용 행동패턴과 감성까지 고려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운영되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만들어진 자전거이용시설을 말한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참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통이 있는 도시이며, 다양한 요구를 통해 섬세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차별화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성공적인 자전거이용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결국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을 지향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추구되었던 경쟁이 아닌 약자를 고려하고 함께 하고자하는 배려가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성별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영국은 2006년 평등법에 따라 런던교통국에서 성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성과 이동장애, 안전성, 적절한 비용 등의 측면에서 특히, 교통국에 여성, 장애인, 노인과 같이 과소대표된 집단들을 끌어들여 런던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를 비롯한 교통부문 전반에 걸쳐 여성 및 기타 사회약자에 대한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의 경우도 ‘여성-일-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역의 여성건축가를 활용, 주거단지에 여성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을 주거단지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였고 그 중 하나의 아이디어로 주거단지 내에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호주도 자전거관련 통계자료와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성별ㆍ연령별 자전거이용자수, 성별ㆍ연령별 자전거이용자 부상자 비율(병원보고), 성별 연령별 자전거이용자 교통사고 비율(경찰보고), 성별 연령별 자전거이용목적, 성별 연령별 하루 평균 자전거이용거리 등의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호주에서는 성과 연령이 자전거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자전거시설물을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주차장)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성 형평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 체크리스트에 시설물의 안전도와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구축, 이동약자를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시설물 정비를 통한 편의성 확보, 주변경관과 자전거시설물의 조화로운 구성을 통한 쾌적성 확보, 누구나 쉽게 접근ㆍ이동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 여성ㆍ노인ㆍ어린이 등의 관심ㆍ요구ㆍ경험을 반영하는 정책 참여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담당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손문금 연구위원은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조성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반에서 성별관련성을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시범단계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향후 장기계획을 위한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연구결과의 효과를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