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현장④] "유럽연합, GDP 3%면 충분하다!"

12월 7일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마지막 논의 테이블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 170여 개 국가의 대표단과 12,000여 명의 NGO 참가자들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그룹인 환경운동연합에서도 7명의 활동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현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이성조 에너지기후팀장과 자원활동가들이 18일까지 보내는 생생한 소식을 전달한다.

[코펜하겐 현장①]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nhagen)
[코펜하겐 현장②]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논의가 시작되다
[코펜하겐 현장③] 시민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후회의: 클리마포럼

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 정문, 일반 참가자들은 이곳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성조

벨라센타는 15,000여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123,000평방미터의 대규모 회의장입니다. 60여 개가 넘는 많은 방 중 Asger Jorn의 이름의 방은 다양한 NGO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곳에서 지구의 벗(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스톡홀롬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와 함께 연구한 유럽연합의 배출량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자국내 40% 감축 방안(Providing 40 percent domestic emission cuts by 2020 in the European Union are possible)'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2020년 40% 감축 가능에 관한 지구의 벗 기자회견 ©이성조

유럽연합은 현재 2020년까지 다양한 감축 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 대비 20%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번 COP15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30%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을 배제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행동만으로 2020년까지 4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본 브리핑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의 찰리 헵스(Charlie Heaps )박사와 지구의 벗 유럽의 소냐 마이스터(Sonja Meister),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지구의 벗 활동가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 관계자 ©이성조

이번 연구 결과는 혁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원과 교통수단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법과 소비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가 더해진다면, 생각보다 극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일자리가 하나 줄더라도,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산업에서 7명의 위한 일자리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평등한 유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의 총 비용은 유럽연합의 GDP의 3-6% 정도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기후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의 보고서(Stern report)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GDP의 5-2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고 있는 탄소부채(Climate Debt)와 생태적 부채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정치(Politics as usual)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 위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이 아닌 본인의 배출량을 국내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이러한 잘못된 솔루션을 배제한 채, 자국내 감축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The 40% study" 라고도 불리는 본 연구결과는 www.sei-international.org 또는 www.thebigask.eu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덴마크 문건(Danish text)

이러한 선진국의 감축 가능성과 다르게 엇그제 영국 가디언(Guardian)지를 통해 내용이 유출된 소위 덴마크 문건(Danish text)은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50% 감축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의 재정 지원규모도 연간 100억달러로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국가 중 의견이 담긴 문서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으나,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해, 그리고 기후정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개도국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은 희망적인 회의 결과를 위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투명하고 열린 과정을 통해 희망적인 협상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글=이성조 /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