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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학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는 2008년부터 국방과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연방 지출비율을 측정해오고 있다.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개요
기후변화에 대한 지출은 2008년 70억 달러에서 2011년 180억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국방 지출은 낮은 상승률이지만 2008년 6960억 달러에서 2011년 7390억 달러로 올랐다.
결론: 국방과 기후에서의 지출비 간극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미국은 기후에 지출된 1달러당 94달러를 국방에 지출했다. 2011년 이 비율은 1달러당 41달로로 변할 것이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간극은 여전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10년. 가장 더운 기후변화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꺾을 법적 변화는 멈춰있다. 연방 지출비 중 180억 달러는 거대한 문제에 간신히 표시만 낼 정도다.
- 안보. 미국 군대는 "기후 안보"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기후변화에 의한 국토와 자원 갈등이 그동안 직면해왔던 것과는 다른 안보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란 점을 깨닫고 있다.
- 경제적 경쟁력. 중국은 내년이면 태양과 풍력 산업 성장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 두 배를 지출하지만, 국방비 지출은 6분의 1 정도다. 바꿔 말해, 중국은 기후 분야 지출비의 달러당 2달러에서 3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 일자리. 메사추세츠 대학에서 수행된 200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되는 10억 달러는 대략 17,100개의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는 군사 기술에 투자되는 같은 비용으로 창출되는 11,600개의 일자리와 비교된다.
전체 보고서(영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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