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부의 교통 혼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날로 더해가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은 서울시 교통당국의 골칫거리였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교통혼잡 비용이 연간 7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서울의 미세먼지(PM10)는 세계 주요 도시의 1.8~3.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이며, 이산화질소(NO2)는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1.2~1.7배에 이른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79.4%, 질소산화물은 42.4%, 미세먼지는 43.4%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자동차가 차지하는 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면제 및 감면 차량 확대, 현실적이지 않은 통행 요금으로 인한 운전자의 반응도 둔화 등으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터널 통과 이후 도심 진입부분(남산 1호 터널 북단→명동역, 남산 3호 터널 북단→회현)의 통행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혼잡통행료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대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합의와 녹색교통 중심체계 구축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합의 과정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도심 내 자영업자들과 도심에의 교통수요를 갖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본 제도의 확대를 지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혼잡통행료 제도의 확대로 도로 주행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사업상 도심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올 수밖에 없어 지불한 혼잡료 이상의 편익을 보게 될 그룹이 이들 자영업자, 사업자들이 될 것이다. 불필요한 교통유발,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으로 발생되는 도심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도심 대기의 질을 향상하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향유하는 도심 운전자들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하루라도 빨리 본 제도를 확대해 경제적, 환경적, 생활상의 편익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기꺼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의 편익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 사업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민원이나, 확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을 염려하여 제도의 확대를 주저할 일이 아니다. 도심교통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서울시 스스로 증명한 이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대 실시하라고 간절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글=정인환 협성대 교수(도시행정학), 서울환경연합 서울CO2위원회 위원장
이 글은 2011년 2월 23일자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222114155&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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