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중국 항저우에서 열려
올해 초 베이징을 덮쳤던 최악의 미세먼지 스모그는 공업화와 과소비로 치닫던 중국에게 ‘진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다. 두샹완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주임위원는 이와 관련해 “자연의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경고”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항저우시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 참석해 “녹색 전략이 반드시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는다”면서 중국이 에너지 밀집도가 낮은 발전 경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의 시민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동아시아 기후포럼은 ‘유일한 집(唯一的家)’이라는 사자성어를 채택했다. 국경을 초월한 공동 노력으로 하나뿐인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함축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 감축은 3개국의 현실에 비추어 매우 시급한 과제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치면 전 세계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동아시아는 사실상 ‘고탄소’ 국가에 속한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온실가스 배출량 1위국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일본은 5위, 한국은 7위로 모두 ‘기후변화 책임국가’의 상위권에 올라있다. 다만 국민 1인당 배출량으로 환산해보면, 순위는 역전된다.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12.6톤으로 중국(7.2톤)은 물론 일본(9.8톤)에 훨씬 높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며 다국적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상항을 염두에 두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책임이 숨어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상이한 조건에 있지만 한중일 세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다. 모모이 타카코 일본기후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011년 동경전력 원전 사고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비롯한 관련 정책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하지만 새로운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며 화력 중심의 전력계획을 추진하자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기후변화 대응이 점차 강조되면서도 여전히 다수의 석탄과 가스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은 한국만이 아니다. 산업계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도 닮아있다.
원전과 석탄과 같은 대규모 발전소에 반대해 시민이 주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흐름도 일본과 한국에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야마자키 모토히로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이사는 “에너지 문제는 정부나 기업에 맡기기보다는 자조(自助)적인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일본의 시민햇빛발전소 경험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10kW 이상의 태양광에 대해 20년 동안 구매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전력사는 시민햇빛발전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대형 발전소를 거부하며 변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환경운동연합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전국적으로 태동 중인 태양광 시민발전소 운동을 공유했다.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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