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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아니다

방사능 피난민들, 2014년엔 귀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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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다 행정부는 회계연도로 2013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을 모두 제거해, 피난민들에게 귀가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일자 <아사히 신문>을 보면, 일본 정부가 오염제거 작업에 대해 2014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목표는 조만간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통해 오염제거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정책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기본정책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방사성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대책법에 근거해 시행되게 된다.

10월11일에 열리는 환경부의 전문가 회의에서 관련 정책안들이 논의되고, 일련의 회의를 거쳐 채택된 이후 각료회의로부터 승인을 얻게 될 계획이다. 

지난 8월25일 실험측정을 위해 후쿠시마시의 오나미 지구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오염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Mikio Onikubo/아사히신문


기본정책은 방사능 오염의 일차적 책임을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동경전력사에 정하고 있다. 동시에 원자력 진흥에 책임을 가진 정부 역시 오염제거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거해야 할 오염 지역은 제염특별지역을 의미하는 "조센 도큐베츠 치이키"로 불리게 된다.

이 지역에 해당할 경우 회계연도로 2013년 말까지 건물, 도로, 농장, 숲을 비롯한 장소에서 오염제거 작업이 실시돼, 오염된 토양과 다른 물질들은 임시 보관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하지만 방사선 수치가 특히 높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지역에 대해선 마감시기가 달리 적용된다.

관련 기본정책은 제염특별지역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출입금지 지역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선 수치가 연간 20밀리시버트(mSv) 이상인 지역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제거 작업이 일정에 따라 진행돼 방사선 수치가 떨어진다면, 피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기본정책에서는 오염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방사선 수치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한 추정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제염특별지역보다 방사선 수치가 낮지만 연간 1밀리시버트보다 높은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오염제거 작업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2년내 방사선 수치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장기간에 걸쳐 1밀리시버트 이하로 저감하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오염제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수시설이나 하수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가정 쓰레기를 태운 재를 비롯한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해당 현에서 폐기할 것을 기본정책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다량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현에서는 오염된 토양과 잔해를 보관할 임시저장시설이 건설될 계획이고, 중앙 정부가 공사 책임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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