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서울지역 학교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시민발전소의 역할과 가능성' 세미나 열려
'21세기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REN21)'는 재생에너지 촉진에 영향을 주는 지자체 정책 활동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 그 중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목표 설정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관련된 뚜렷한 목표의 수립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에너지 정책에서도 핵심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도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공식 목표가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세부적인 목표도 있다. 재생에너지는 2020년까지 10%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의 경우, 2014년까지 320MW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사고와 정전에 이르는 전력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에서 온실가스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원에 있다. 에너지 수요 관리뿐 아니라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의 외부 의존을 줄여나가야 한다. 서울지역에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67만동 건물의 지붕면적은 102.6 ㎢로, 서울시 면적의 1/6에 이르는 면적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 가능하다. 서울의 태양광 에너지 잠재량은 200만TOE(석유환산톤)로 2014년까지 서울시가 달성하기로 정한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과 같은 규모라는 것이다(서울연구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중장기 기본계획).
서울에는 100여개의 학교에 이미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많은 태양광 시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31개 학교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발전량 모니터가 되고 있는 학교는 23개교(74%)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발전량을 살펴보면, 발전효율이 평균 2.2시간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 태양광 시설이 노후한 것이 아닌 최근에 설치됐다는 점을 염두에 보면, 실제 관리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수업 등 교육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31개교 중 7개교만 과학 수업 등에서 태양광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말했다(아래).
태양광 설치 97개 학교 중 31개 학교 대상 실태조사(자료=서울환경운동연합, 2012)
"태양광 발전시설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개 학교만이 "그렇다"고 답변.
태양광 확대… 설치를 넘어 효율적 관리가 관건
기간별 발전량을 확인 가능한 6개 학교 태양광의 발전시간은 평균 2.23시간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2014년까지 학교 1,000여 개소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확대를 계획한 만큼, 신규 설치뿐 아니라 태양광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10월 16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시민발전소'가 정부 보조금으로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됐다. 시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시민발전소는 수익을 내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수익금을 통해 에너지 교육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선순환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국 전농중학교 교사는 "한 태양광 기업이 학교에 태양광 시설을 기증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시설만으로는 의미가 적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것이 교육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별도로 환경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창국 교사는 "학교에 지원되는 환경교육 예산은 매우 적고, 주로 동아리 운영으로 쓰인다. 게다가 교사들은 여러 업무로 매우 바쁘다"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털어놨다.
환경을 주제로 학교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은 취지와 상관없이 외면 받을 것 같다. 따라서 학교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태양광 설치와 같은 노력이 학교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창국 교사는 전농중학교의 학교 요금을 살펴봤더니 의외로 요금이 많았다면서, 학교 에너지 효율 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학교에서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고 있지만, 태양광 설치를 민간에 부지를 임대해줄 수도 있다. 물론 기업과 시민발전은 다르다. 서울시도 태양광 기업과 손잡고 공공부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태양광 확대는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석환 시흥의제21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되는 경험이 중요하고, 이런 참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햇빛발전소'는 시민 주인의 발전소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햇빛발전소는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시흥시민햇빛발전소를 운영해오는 경험을 통해 강석환 사무국장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에서 햇빛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 시흥시 녹색성장과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지만, 공유재산 임대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태양광 부지 임대에 상이한 시선을 나타냈다. 지자체 내부에서부터 협력과 소통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세미나 발표자료 다운로드
세미나 프로그램 | 서울지역 학교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시민발전소의 역할과 가능성
http://www.ecoseoul.or.kr/1878319
관련글
2012/07/27 - 학교 옥상에 방치된 태양광? 시민발전소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