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기업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만 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3일 서울시가 개최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앞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 검증 시스템의 도입 ▲주차수요관리 등 공통 의무준수 프로그램 지정 ▲교통유발부담금의 즉각 인상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명칭 그대로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부담금만 감면해주는 ‘눈 가리고 아웅’식 제도로 전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통량 감축량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이 선행돼야
실제로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물에서 오히려 유출입 교통량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서초구의 한 판매시설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6개 이행해 전년 대비 2개 확대했지만, 시설물의 유출입 교통량은 6.2%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확보한 ‘서울시 시설물별 교통량 조사결과(2009~2010)’ 자료를 봐도, 서울시내 주요 60개 시설물 중 14개를 제외한 46개 시설물(76.7%)에서 유입 교통량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적으로 공개된 이들 자료를 보더라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과 실제 교통량 감축 여부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 대부분이 위치해, 전체 징수액의 47.8%를 차지(2011년 기준)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자체입니다.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2009년 7조4천억 원으로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2005년 6조).
문제는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유출입 교통량 정보조차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설 유입 교통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않아왔거나 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다는 것은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낮은 의지를 보여줍니다(2011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유입 교통량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조사된 내용 없음’ 답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유입 교통량 감축 실적이 감면 여부와 비율의 결정에 반영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시설물의 유입 교통량과 혼잡 기여도를 개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만으로는 교통량 감축의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현행 방식을 보완하고, 경감 프로그램의 정책적 근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주차수요관리’ 등은 공통 의무준수 프로그램으로 지정
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공통 의무준수 프로그램과 시설 특성별로 교통량 조절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참여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량 감축에 있어서 중요한 주차수요관리 프로그램과 관련, 주차장 유료화, 주차시설 축소 등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공통 의무준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에만 기대선 현행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타’ 항목의 경우,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최대 30% 감면할 수 있는데, 기업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대신 교통량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과 심의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같은 절차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운로드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방안(PDF)
3may2013seoul.pdf.pdf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링크
교통량 감축 효과 없고 관리체계는 부실
http://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11978
[동영상]서울시내 도로변 대기오염 문제… 교통수요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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