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에너지 시민들 원전 하나 진짜로 줄였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 서울시 도봉구 방학대원그린아파트 경비실에선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었다. 여름철 아파트 경비실은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공동전기료를 걱정하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푹푹 찌는 찜질방 같은 경우가 많다. 이 아파트는 동대표회의를 거쳐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경비실 지붕에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당연히 경비실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공동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을 우려했던 일부 주민들의 걱정도 사라졌다. 지붕 위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눈에 잘 띄어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발전기 설치비는 서울시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 참가해 받은 상금으로 충당했다.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아껴 경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더보기
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구매제도로 활짝 필까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 여야 합의에도 정부 반대로 ‘계류’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고정가격 판매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죠.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는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불안정하고 투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됐습니다. 특히 저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는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 더보기
전기요금 11.6% 깎아주는 누진제 개편안 확정 정부가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누진 단위를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고단계 요율은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된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으로 약 8천 원 가량 인하된다. 전기 다소비 가구의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진다. 월 600kWh 사용가구는 21만7천원에서.. 더보기
누진제 논란 ‘원가주의’ 한계 넘을 수 있을까 여야 모두 ‘누진제 완화’로 가닥… 구체 방안은 불투명핵폐기물과 기후변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 산업용 전기 올려야여름 내내 달궈졌던 주택용 전기요금제 논란이 누진제 완화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8월 26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는 2차 회의를 열고 6단계 누진제 완화와 소비자 선택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까지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도 누진제 완화를 기조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누진제를 3단계로, 1단계 대비 6단계 전기요금이 11.7배 이르.. 더보기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더보기
How can we remove financial support from fossil fuel project? This coming Saturday July 2nd, we are organizing a webinar to explore how our local communities and grassroots leaders investigate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project story on Vietnam and South Korea in the region.Join us on this webinar, so we can:Understand the initial regional divestment movement’s current status, including what is divestment, why divest and how to call for divestment via so.. 더보기
재생에너지 ‘꼴찌’ 한국, 함께 행동해주세요 “사실상 ‘제로’ 수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상황을 꼬집으며 한 언론보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조사 결과,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회원국 평균(9.2%)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1990년 1.1%를 기록한 이래 계속 ‘제자리걸음’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 더보기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사업 지원금액 세계 5위 ‘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