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럽 배출권거래제 7년… 기업의 부당이득 감시 활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배출권 가격하락과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구색만 맞춰주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2005년부터 이어온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경험은 이 논쟁적인 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이려는 국가들에게는 여러 의문을 풀어줄 주요 단서다. 거꾸로 중국, 호주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확장되는 흐름을 유럽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곧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배출권거래제, 위기의 지속인가 확장을 통한 안정화인가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방식의 도입은 규제에 거부적인 기업들로부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