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오후 2~5시 경복궁역 한국건강연대 강당
환경단체 , 주민 보금자리 주택 문제점 토론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만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환경생태적인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특히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등 지난5월 발표된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뿐 아니라 자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청계산내곡, 강남세곡, 구로구 항동, 강동, 하남, 과천 등으로 청계산과 대모산 일대 등 서울남부의 생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이 사업은 2001부터 그 심각성이 강조되었던 강남지역 도시열섬화 현상을 폭발적으로 가속화 시킬 예정이다.
비닐하우스가 쓸모없다 하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도시열섬화를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겠다는 이야기뿐이 안 된다.
국토해양부 등 보금자리와 그린벨트 주무관서는 거듭된 토론요청에 묵묵부답이고 6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모여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보금자리 개발계획 내부를 들여다 보면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중 70만 가구(47%)는 분양주택으로, 80만 가구(53%)는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린벨트 70.8Km가 해제되어야 한다.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과)에 의하면 보금자리내에 공공중소형 분양주택, 민간중대형 분양주택(55~75%),공공임대주택(25~45%) 가능하고 이번에 4개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보면 민간중대형 분양이 26.7%, 공공중소형 분양이 29.3%, 공공임대가 45.0%로 임대보다 분양주택이 더 많다.
세곡과 우면지구를 3.3m2 당 1,150만원으로 반값아파트라 선전하지만 이 또한 분양가 전체에서 4~5억정도(85m2기준)이 드는 자가소유자를 위한 분양주택중심이고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부차적이다. 지금 모두의 시선은 오는 10월 7일 사전예약을 통해 시세의 50~70%로 분양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데 집중되어 있다.
지금도 투기단속 및 불법청약거례를 비롯해서 인근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금도 최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은 2007년 146,000가구에서 2009년 106,000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재건축 재계발 규제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의 멸실요인에 의한 것으로 주택정책의 실패를 환경부분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린벨트내 비닐하우는 농업용 시설로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었다고 녹지로서의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그린벨트내 그린하우스가 불법으로 설치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정부의 관리소홀 또는 실패에 의한 것인대 불법적인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용인하면서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다.
이미 2007년까지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의 대부분은 해제가 된 상태인데 또다시 보금자리의 명목으로 150만 세대를 위해서 70㎢ 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 추진되었고 서울중심의 주택문제 해결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린벨트내 보금자리 주택이 모두 건설된다면 4개의 분당급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35개의 미니신도시 총 최대 130만 서울인구가 증가하고 서울은 더욱 비대화되고 도심은 공동화된다.
이경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정작 주민과 시민이 원하는 그린벨트의 활용은 아파트의 숲이 아닌 땅과 물이 살아있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자연체험여가공간이 제공되고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태공원 조성이다. 사례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로서 수서2지구(180,000㎡)를 아파트로 만들지 않고 습지로 만든다면 주변 온도가 2.28~4.47℃ 낮다고 추정한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기존거주자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다음 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 해제원칙 밝혀라.
2. 보금자리주택 주변 그린벨트 관리계획 밝혀라.
3. 환경부의 2번의 부동의를 받은 내곡지구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
4. 그린벨트내 기존취락지에 대한 대안 수립하라.
5. 서울남부를 더 이상 부동산투기의 온상으로 만들지 말라.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국민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서울내곡 주민대책위, 서울 환경운동연합, 서울 그린트러스트, 생태보전시민모임, 청계산 환경지킴이,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김영란(강남서초 환경연합), 김성진 (강남서초 환경연합)
환경단체 , 주민 보금자리 주택 문제점 토론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만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환경생태적인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특히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등 지난5월 발표된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뿐 아니라 자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청계산내곡, 강남세곡, 구로구 항동, 강동, 하남, 과천 등으로 청계산과 대모산 일대 등 서울남부의 생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이 사업은 2001부터 그 심각성이 강조되었던 강남지역 도시열섬화 현상을 폭발적으로 가속화 시킬 예정이다.
비닐하우스가 쓸모없다 하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도시열섬화를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겠다는 이야기뿐이 안 된다.
국토해양부 등 보금자리와 그린벨트 주무관서는 거듭된 토론요청에 묵묵부답이고 6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모여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보금자리 개발계획 내부를 들여다 보면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중 70만 가구(47%)는 분양주택으로, 80만 가구(53%)는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린벨트 70.8Km가 해제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 기온이 주변보다 더 높은 '열섬현상'은 강남이 강북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01년1월20일자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과)에 의하면 보금자리내에 공공중소형 분양주택, 민간중대형 분양주택(55~75%),공공임대주택(25~45%) 가능하고 이번에 4개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보면 민간중대형 분양이 26.7%, 공공중소형 분양이 29.3%, 공공임대가 45.0%로 임대보다 분양주택이 더 많다.
세곡과 우면지구를 3.3m2 당 1,150만원으로 반값아파트라 선전하지만 이 또한 분양가 전체에서 4~5억정도(85m2기준)이 드는 자가소유자를 위한 분양주택중심이고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부차적이다. 지금 모두의 시선은 오는 10월 7일 사전예약을 통해 시세의 50~70%로 분양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데 집중되어 있다.
지금도 투기단속 및 불법청약거례를 비롯해서 인근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금도 최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은 2007년 146,000가구에서 2009년 106,000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재건축 재계발 규제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의 멸실요인에 의한 것으로 주택정책의 실패를 환경부분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린벨트내 비닐하우는 농업용 시설로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었다고 녹지로서의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그린벨트내 그린하우스가 불법으로 설치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정부의 관리소홀 또는 실패에 의한 것인대 불법적인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용인하면서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다.
이미 2007년까지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의 대부분은 해제가 된 상태인데 또다시 보금자리의 명목으로 150만 세대를 위해서 70㎢ 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 추진되었고 서울중심의 주택문제 해결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린벨트내 보금자리 주택이 모두 건설된다면 4개의 분당급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35개의 미니신도시 총 최대 130만 서울인구가 증가하고 서울은 더욱 비대화되고 도심은 공동화된다.
이경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정작 주민과 시민이 원하는 그린벨트의 활용은 아파트의 숲이 아닌 땅과 물이 살아있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자연체험여가공간이 제공되고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태공원 조성이다. 사례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로서 수서2지구(180,000㎡)를 아파트로 만들지 않고 습지로 만든다면 주변 온도가 2.28~4.47℃ 낮다고 추정한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기존거주자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다음 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 해제원칙 밝혀라.
2. 보금자리주택 주변 그린벨트 관리계획 밝혀라.
3. 환경부의 2번의 부동의를 받은 내곡지구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
4. 그린벨트내 기존취락지에 대한 대안 수립하라.
5. 서울남부를 더 이상 부동산투기의 온상으로 만들지 말라.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국민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서울내곡 주민대책위, 서울 환경운동연합, 서울 그린트러스트, 생태보전시민모임, 청계산 환경지킴이,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김영란(강남서초 환경연합), 김성진 (강남서초 환경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