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09년 10월 20일
보금자리 주택, 강남을 불법투기판, 환경지옥, 공사판으로!
- 환경부에서 2차례 반려된 내곡지구가 보존가치 없는 지역?
- 길동 생태공원보다 더 좋은 수서가 훼손된 그린벨트로 둔갑
- 내곡, 수서2가 훼손이라면 서울에 더 이상 보존그린벨트 없어
9km 이내의 2,842,천㎡, 21, 207세대 들어서 4년간 혼란
수서동, 이미 미세먼지 등 환경부 기준 100ppm 초과
가구수에 집착, 쉽게 가려고만 한다. 올바로 가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김문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어제 보금자리 주택 2차 6곳(8,897천 ㎡)을 추가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차 예정지가 도시인근에 기존인프라를 이용하며 훼손된 그린벨트를 이용한 최적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정책은 겨우 사그라진 강남부동산 투기를 다시 불 불여 강남을 또 다시 불법투기판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서민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인데 강남에 분양되는 보금자리를 청약할수 있는 3~4억의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이지 묻고 싶다.
1,2차에 걸쳐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예정지 강남 집중은 강남의 주택뿐 아니라 대모산, 청계산 일대의 손 댈 수 있는 모든 그린벨트, 농지까지 투기장으로 만들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투기진흥책정책으로 밖에 볼수 없다.
또 이번 1차, 2차에 걸친 보금자리 선정으로 청계산 대모산 일대의(4개 지역이 9km 이내) 그린벨트 2,842,362㎡가 훼손되고 주변 난개발은 차지하더라도 21,207세대 공사를 위해 이 일대가 거대한 공사판, 환경지옥으로 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1차 강남보금자리(세곡)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일대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치인 100㎛ 을 넘고 반경 1km 이내의 소각장, 하수처리장 문제와도 겹쳐 환경상황이 더욱 악화될것 으로 보인다.
또 강남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세곡지구와 우면지구 부근의 도로 서비스 수준은 이미 열악하다. SH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인근 남부순환로, 선바위길,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의 서비스 수준은 2005년 이미 E-FF 사이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FF 수준의 상시적 정체가 예상된다. 여기에 1만 세대가 더해진다.
현재 강남의 높은 인구 밀도와 엄청난 교통량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그린벨트가 완화시키는 '숨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국토해양부의 정책의 70%이상이 사유지인 대모산 그린벨트와 청계산 일대 그린벨트 훼손이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강남 서초구는 그동안 그린벨트 관리를 비교적 잘 한 지차체로 내곡지구나 수서2지구의 지금의 20% ~30%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근거로 그린벨트로 규정한다면 서울에선 더 이상 보존할 그린벨트는 없다.
내곡, 수서2지구에서 수대에 걸쳐 그곳을 지켜왔고 40년 이상 그린벨트로 살아왔던 이 일대 2,000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특히 내곡지구는 지난 2006년 3월 건교부에서 임대주택 내정지로 지정했지만 지난 2007년 6월과 2008년 2월 환경부는 2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2008년 5월 서초구 주민여론조사에서도 절대 다수 주민들이 개발을 거부했는데 국토해양부는 내곡지구 환경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사는 전혀 보려하지 않고 여론과 땅싸움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도 내곡과수서2지구 주민들은 가슴이 피멍을 맺히고 살고 있다.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전세 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경쟁력 있는 장소에 더 지어야 한다. 서민주택문제 해결 장소를 그린벨트로 몰아 40년간 환경을 이유로 재산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서민들을 환경난민으로 내몰고 있다. 몇 대를 걸쳐 가꾸어 왔고 지난 40년간 그린벨트랑 명목으로 보존해 온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뺏으며 앞마당에 용적률 200%의 아파트숲을 조성하며 이것이 녹지네트워크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밀도 주책단지로 개발해 주겠다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국토부가 취할 정책이 아니다. 말없은 환경이나 우리 지금 우리가 소중이 누리고 있고 또 우리아이들도 누릴 좋은 환경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보금자리 쉽게 가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올바로 제대로 가야 한다.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국민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서울 내곡 주민대책위,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청계산 환경지킴이,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