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선택, 최악의 대기오염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20세기 역사에서 최악의 공해참사로 알려진 ‘런던 스모그’가 21세기 한국에서도 재현된다면? 바로 충남 당진의 이야기다.

2015년에 아래와 같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정상’ 가동된다고 생각해보자:

당진화력 9·10호기를 추가 건설로 인한 1~10호기와 태안화력 1~8호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현대제철 B열연공장, 대산지방산업단지, 대산제2지방산업단지.

지난 1월에 공개된 당진화력에 대한 사전환경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산화항(SO2) 10배 이상 초과, 이산화질소(NO2) 9배 초과, 먼지 4배 이상 초과와 같이, 오염물질이 대부분 환경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경악할 만한 결과가 그나마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제외됐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에너지 및 산업시설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방에서, 더욱이 시골에서 산다는 것은 서울에 비해 비싼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낮은 행정서비스, 취약한 문화적 혜택, 경쟁력 없는 교육 등을 감수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시골에서 살면서 도시보다 더 좋은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 아마도 맑은 공기와 청정한 자연환경일 것이다. 그러나 더 휘황찬란한 도시의 밤을 위해, 더 많은 상품 생산을 위해 지방과 시골의 유일한 자산인 청정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 <역주행하는 당진화력 발전소 건설계획>, 월간 함께 사는 길(2009년 4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부장

더구나 국가계획에 따르면, 당진화력 9·10호기(200만 킬로와트)뿐 아니라 부곡공단의 GS EPS 3·4호기(100만 킬로와트), 현대제철의 제출화력 당진화력 1·2·3·4호기(40만 킬로와트) 등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물론 당진화력은 최고의 출력과 효율성, 그리고 첨단 환경설비설치로 선진화된 발전소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 얼마 남지 않은 화석에너지의 낭비와 고갈을 부추기는 에너지 공급시설이며,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근원적인 처방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의 글)

환경오염의 피해는 지역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당진 주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진지역이 감당해야할 의무는 7·8호기로 충분하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석탄은 값싼 연료이지만 산성비, 기후변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볼 때 인류의 확실한 위협이 되고 있다. (...) 이 파괴적인 (석탄연료) 중독에서 빨리 벗어난다면 벗어날수록 후회하는 일도 줄어들 것’

- MSNBC 방송 인터넷판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없어져야할 10대 과학기술’,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