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관한 핵심 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석유 산업계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 백악관 원유 유출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다. (보고서 PDF 원문)
위원회는 해양 굴착 규제를 확대하고 쇄신해야 할 뿐 아니라 굴착 안전에 대한 독립기구를 설치할 것을 언급했다.
지난해 4월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선에서 일어난 폭발로 11명이 숨지고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면 1.6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마콘도 유정에서는 수백만 갤런의 원유가 유출됐고, 결국 유출구가 7월에 봉합됐을 땐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 지역이 피해를 입은 뒤였다.
보고서를 발표한 'BP 원유 유출과 해양 굴착에 관한 국가 위원회'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과 정부의 정책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집해 구성됐다.
보고서에는 마콘도 유정을 소유한 BP, 시추선을 소유한 트랜스오션(Transocean) 그리고 유정 봉합 작업을 관리했던 할리버튼(Halliburton) 사에 대한 비난이 담겼다. 이들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절차를 무시했고, 이런 결정이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윌리엄 라일리 공동위원장은 "철저한 조사 결과 규제 감독과 산업 안전기준, 유출 대응 작업을 비롯해 해양 굴착 안전성의 주요 측면에서 어느 것도 심해라는 조건과 보조를 맞추지 못 했다"고 말했다.
밥 그레이엄 전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조사를 통해 이번 재난이 "예방할 수 있었고 예측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몇 년에 걸쳐 만들어졌던 실패"라고 표현했다.
그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의 감독은 완전히 실패했다. 시추선에서 일하거나 멕시코만을 고향으로 부르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수준을 마련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보고서가 내놓은 권고는 이렇다:
해양 굴착을 규제하는 연방 기관에 대한 예산과 직업훈련의 확대
굴착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의견에 대한 가중치 확대 부여
걸프만 복원에 BP 원유 유출로 인한 세금과 벌금의 80%를 헌납할 것
연안 굴착 기업에 대한 피해 부담 상한선의 증가
윌리엄 라일리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유출 사고가 단순히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BBC 소속의 워싱턴 통신원이 전했다.
위원회의 권고는 더 강화된 규제를 둘러싼 많은 논의를 담고 있다. 연방 규제를 전통적으로 불신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주도하는 현재 의회에서 입법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요일 성명서에서 BP는 산업계 전반의 안전대책을 제고하려는 위원회의 노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우리는 석유와 가스 산업 전반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점을 인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공무원과 다른 기업들 그리고 계약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주 위원회는 보고서 일부를 앞서 발표하며 사고와 연루된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는 결정으로 유출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결정은 의도되진 않았더라도 마콘도 유정의 유출 위험성을 크게 높였다. "BP는 유출이 일어나기까지 몇달 동안의 주요 결정들이 공학적 측면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이었는지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11일 미국의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US)은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에릭 피카 지구의 벗 대표는 "위원회의 냉정한 결론은 해상 석유 굴착에서 끔찍한 유출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멕시코만 원유 재난을 일으킨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카 대표는 "위원회의 보고와 관련해 우린 해상 굴착에 대한 일시 중단을 거듭 요구한다. 이런 일시 중단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의회는 향후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이서 피카 대표는 피해 부담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BP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피해 보상을 회피하기 하는 상한선은 폐지돼야 하며, 규제 책임을 져버린 내무부 역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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