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것이며, 3월15일부터 7개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7개의 원전은 1980년 이전에 건설된 것들이다.
수명 연장의 3개월 연장을 발표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고 말했다.
폐쇄가 결정된 원전은 브룬스뷔텔, 이자르I, 넥카베스트하임1, 필립스부어그1, 비브리스A, 비브리스B, 운터베저 총 7기다. 다른 독일의 원전은 앞으로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지도=독일 원전 현황. 검정색: 이미 폐쇄된 발전소, 갈색: 오늘 폐쇄된 7기, 노란색: 가동중인 10기. 슈피겔 홈페이지에서 각 발전소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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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
운전시작 |
결함 횟수 |
출력 MW |
|
브룬스뷔텔 |
1977 |
80 |
771 |
|
이자르 I |
1979 |
44 |
878 |
|
넥카베스트하임1 |
1976 |
47 |
785 |
|
필립스부어그 I |
1980 |
39 |
890 |
|
비브리스A |
1974 |
66 |
1167 |
|
비브리스B |
1976 |
78 |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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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터베제 |
1978 |
49 |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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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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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
메르켈은 일본의 사고를 언급하며 “기술사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발전소의 설계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최근 결정의 이유이다. 다가오는 일부 주에서의 선거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7기의 즉각적인 폐쇄는 ‘안전에 관한 정부 명령’에서 정한 법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총리는 말했다. 정부 직권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도 나머지 발전소들의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최선의 방식일 것이다.
총리는 모든 조사의 결과가 6월 15일까지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환경부와 경제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환경부장관 뢰트겐은 현재 시행중인 원자력법에 폐쇄 결정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장관인 브뤼델레는 7기의 발전소 폐쇄로 독일의 전력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뢰트겐은 이번 폐쇄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폐쇄 후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다면 재운전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총리인 피터 하리 카스텐센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크륌멜과 브룬스뷔텔은 재가동을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발전사업자들이 재가동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기업 RWE의 회장인 유겐 그로스만은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독일에 상당한 비용을 떠넘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발전과 공급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석탄과 원자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재생가능에너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얼마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한다”고 얘기했다. 저렴한 에너지와 완벽한 공급망 구축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RWE는 일본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원문=슈피겔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751039,00.html
번역=염광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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