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계 핵산업 동향 보고서’ 분석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핵발전이 강세를 보이는 한국과 달리,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핵발전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운영비용의 증가와 후쿠시마 재앙, 재생가능에너지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핵발전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핵발전이 에너지 공급에서 담당하는 몫도 크게 줄어, 전력 비중의 17.6%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1996년 이후 하향세를 보여 2013년 현재 10.8%로 나타냈다. 이는 지난 7월말 발표된 2014년판 ‘세계 핵산업 동향 보고서’가 담은 주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가동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 7월 기준, 31개국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총 388기로, 지난해보다 39기 줄었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2년과 비교해보면 50기 낮은 수준이다. 2011년 사고로 영구 폐쇄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6기를 제외한 일본 핵발전소 48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 중’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 보고서는 해당 발전소 대다수가 현실에서는 18개월 이상 장기간 가동중단 상태에 있다며 43기에 대해서는 가동되지 않는 핵발전소로 평가했다. 30년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2012년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간 한국의 월성1호기 역시 ‘장기간 가동중단’ 상태로 규정됐다.
가동 핵발전소의 감소에 따라 에너지 비중도 하향곡선을 그렸다. 핵발전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2013년 4.4%로 나타나 198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예정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수의 추가 핵발전소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만에서는 과거 15년 동안 건설 중이던 룽먼 핵발전소 2기가 얼마 전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공사 중단이 선포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건설 중’이라고 확인된 핵발전소만 8기에 이른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핵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 총 28기 중 21기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확인됐다. 현재 14개국에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총 67기로, 여기서 64%에 해당하는 43기가 중국, 인도, 러시아 3개국에 집중됐다.
공사 기간뿐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 비용도 크게 상승하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조금 투입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발전단가와도 직결되는 핵발전소 건설 투자액이 지난 10년 동안 킬로와트당 1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8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중국, 핀란드,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사실상 핵발전소 건설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핵발전소 운영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거나 리스크가 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에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핵발전소 운영비용이 전력 도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미 초과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운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경우, 운영비가 전력판매수익을 초과해 2012년에만 약 15억 유로(약 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최대 전력기업인 이온(E.ON)이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를 법적 시한보다 7개월 일찍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바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평가됐다.
영국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의 운영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적용되는) 일종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런 식의 국가 보조금이 유럽연합 경쟁규약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결국 상당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없이는 사업자가 신규 핵발전소 사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형국이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체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입찰을 포기한 체코전력공사(CEZ)의 결정에 대해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이라고 평가하면서, 반대로 핵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보고서는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고 28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3세대 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핵발전소 중 상업 가동을 시작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형 원전’으로 홍보되던 APR1400에 대해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설계인증 취득신청이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로부터 지난해 말에 기각된 바 있다. 기각 사유는 핵심 분야에 대한 정보 누락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핵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을 다루면서 “단기간에 걸친 핵발전소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던 한국 핵 산업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후쿠시마 현황 보고서’를 특별히 포함해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과 힘겹게 싸우는 현실을 비중 있게 다뤘다. 현재까지 핵발전소 사고와 피난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은 약 1천7백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전하며, 자살률 증가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했다.
후쿠시마 현황 보고서(발췌)
녹아내린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3호기의 원자로 건물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매우 높아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매일 360톤의 냉각수가 주입 중이며, 지하수와 함께 내부 지하실로 침투되고 있다. 2014년 7월 15일 기준, 임시 보관소에 모인 ‘방사능 오염수’의 양은 500,000톤에 이른다(발전소 지하실 90,000톤 포함). 2013년 8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300톤이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사고(INES 3등급 사고)가 발생했고, 이외에도 훨씬 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 100톤이 상실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수습에 참여한 3만2천명 노동자 중 2만8천명이 하청노동자(소방관, 경찰관, 군인은 제외)였다. 2014년 5월 기준, 하루 현장 인력은 4,200명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증가했으나 구인난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 동경전력은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5호기와 6호기에 대한 폐쇄를 선언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15킬로미터 떨어져 피난 지역에 포함된 제2핵발전소 4기는 공식적으로 아직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가동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2014년 3월 기준, 후쿠시마현 피난 인구는 13만 명에 이르며, 이 중 10만 명이 지정된 피난지역으로부터 피난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다수의 인구는 ‘자발적 피난’ 상태에 처해있다. 이외에 13만7천 명이 7개 이상 현에 흩어져 임시 거주 중이다. 현재까지 핵발전소 사고와 피난에 따라 정신적 피해르 입거나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은 약 1천7백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자살률이 증가했다.
2011-2013년 3년간 제염작업 비용 1.3조 엔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집행된 금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동경전력의 배상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그친다.
2014년 7월 11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이 220만 건 접수됐고, 이 중 약 2백만 건은 동경전력과 합의를 거쳐 4조엔(400억 달러)이 집행됐다.
핵발전소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홍보되는 것과 달리, 현실을 보면 빠르게 늘어나는 발전원은 풍력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풍력은 25%, 태양광은 43%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핵발전은 19GW 가량 줄어 0.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풍력 32GW와 태양광 37GW가 추가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핵발전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기저부하 개념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유지되는 일정 수준의 전력수요를 의미하는 기저부하는 주로 24시간 일정한 출력을 내는 핵발전의 몫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맞춰 화력발전이나 핵발전의 출력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경제적이고 기술적 한계로 인해 출력 조정이 가장 경직적인 특성을 갖는 핵발전으로서는 전력수요가 낮아져 전력거래가격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출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이 높은 독일과 같은 국가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4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링크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http://www.worldnuclearrepo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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